[2019 예산안]보훈예산 5.5조…국가유공자 보상금 3.5%↑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국가보훈처가 2019년 보훈 예산 정부안으로 5조 5006억 원을 편성했다. 국가유공자 보상금 등을 3.5% 인상하고 저소득 국가유공자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고령화에 따른 보훈의료 및 복지시설 확충과 국가유공자 예우 강화에 중점을 뒀다.

우선 국가유공자 등 보상금 및 수당은 물가상승률 등 경제지표보다 높은 수준인 3.5% 인상(6.25자녀수당, 고엽제수당 포함)한다. 상이정도가 심해 다른 사람의 보호 없이는 활동이 어려운 1·2급 중상이 유공자에게 지급하는 간호수당도 3.5% 인상한다. 또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가유공자 및 유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생계곤란 국가유공자 등에게 지급되는 생활조정수당은 월 16~27만 원에서 월 21~32만 원으로 단가를 5만 원 인상한다. 미성년 자녀를 둔 상이군경 등에 대한 부양가족 수당도 월 5만 원 인상해 매월 10만 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중앙보훈병원 내 낙후된 치과병원을 새롭게 증축해 고령으로 급증한 치과수요에 대응하고 대기일수 감축 등 진료 서비스도 강화할 예정이다. 치과병원 증축은 2019~2022년까지 412억 원(국고 50%)을 투자해 지하 4층~지상 5층 규모로 건립한다. 또 보훈재활체육센터는 론볼장 노후 인조잔디를 교체해 중상이 국가유공자 재활체육에 기여한다는 계획이다.

국가유공자에 대한 국가적 예우 분위기 확산을 위해 정부 주도로 국가유공자 명패 보급 사업도 새롭게 추진한다. 그동안 지자체별로 명패 사업을 자율적으로 했지만 지역별 보급 편차, 명패의 규격과 품질에 대한 통일성 등이 없었던 점을 개선해 모든 국가유공자에게 단계적으로 보급할 계획이다. 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수립 100주년을 계기로 국외 거주 독립유공자 후손을 대대적으로 초청하고 그동안 주목받지 못한 무명(여성,의병) 독립유공자 발굴 확대, 외국인 독립유공자 선양사업도 추진해 애국의 역사를 새롭게 조명한다는 계획이다. 독립기념관 제2전시관(주제 : 겨레의 시련) 교체와 가상현실 접목한 체험영상관 등 전시시설을 새롭게 개선해 과거 역사 속 유명 인물을 만나 독립운동 현장·사건을 관람객이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또 국립괴산호국원은 2019년 9월 개원해 중부권 안장대상자에 대한 근접 안장서비스를 제공한다. 2012~2019년까지 총사업비 643억 원을 들여 1만 기 규모로 조성하고 앞으로 5만 기 규모로 확충할 계획이다. 중부권거주 안장대상자 4만 7000명이 가까운 곳에 안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립묘지 외에 안장된 수유리 애국지사 묘역은 처음으로 국가에서 직접 관리한다. 북한산 공원 내 안장돼 있는 독립운동가 이시영 선생 등 16기 묘소 전담 관리자를 지정해 벌초 및 훼손 시 적기 복구하는 등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새로운 인프라 구축을 통한 적기 제대군인 일자리 발굴로 사회복귀 서비스를 더욱 강화한다. 접경지역인 강원도에 제대군인지원센터를 새롭게 설치해 군부대가 밀집하였음에도 인프라가 부족하여 일자리 찾기에 불편을 겪었던 현역군인 및 전역 제대군인의 접근성을 높여 적기에 사회복귀가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또 제대군인 전직지원서비스를 제공하던 웹사이트인 V-net을 G-클라우드 기반 솔루션으로 재구축한다. 특히 모바일 기능 구축으로 언제 어디서든 접속·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취·창업정보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국가보훈처 청사 전경 [국가보훈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