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행안부, 국장 교류 이어 공공시스템 혁신 MOU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정부의 ‘전략적 인사교류’ 방침에 따라 행안부 공공서비스국장에 과기정통부 출신 임정규 국장이, 과기정통부 소프트웨어정책관에 행안부 출신 황규철 국장이 임명된 뒤, 과기정통부와 행안부간 ‘전략적 협업 협의회’ 첫 회의가 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렸다.



‘전략적 협업 협의회’는 황규철·임정규 국장을 중심으로 과기정통부와 행안부간 협업이 시급한 분야를 중심으로 과제를 발굴하고 진행 상황을 매월 점검한다. 첫 회의에서는 5건의 협업과제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방안 및 일정, 부처별 역할 등이 논의됐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국민 신뢰 제고를 위한 공공 정보시스템 혁신>에선 ‘디지털행정서비스 국민신뢰 제고대책(‘24.1.)’에 따라 정보시스템 운영방식 개편 및 공공 정보화사업 참여여건 개선을 위해 국민 이용이 낮고 성과가 저조한 3등급 이하 정보시스템을 통폐합한다.

이를 통해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 사업의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며, 소프트웨어 사업의 대가산정 기준 등 체계를 개선한다.

<인공지능·메타버스 재난안전관리 체계 강화>에선 산업재해, 교통사고 등을 정밀하게 예측하고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AI·메타버스 기반 지역별 맞춤형 디지털 재난안전관리시스템 개발 및 실증을 추진한다. 충북(산업안전), 충남(도로·생활안전), 대전(도시안전), 세종(시설안전) 등이다.

<범정부 초거대 AI 공통기반 및 지능형 업무관리시스템 구현>에서는 민간의 초거대 AI를 범정부적으로 도입하고, 각 기관이 이를 활용하여 원하는 초거대 AI 서비스를 신속하게 구현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개발환경 및 인프라를 구현한다. 이와 함께 혁신적인 선도 서비스를 창출할 수 있도록 초거대 인공지능 관련 컨설팅, 시범사업 등을 지원한다.

<우수 소프트웨어 해외진출 지원>에서는 민관 합동 디지털 수출개척단과 디지털정부 협력센터 및 범정부 협력 사절단 등이 연계하는 등 상호 협력한다.

<지역 디지털서비스 확산사업의 효과성 제고>에서는 지역의 디지털 기술 활용 촉진사업의 차별화 및 사업효과 제고를 위해 부처 간 사업계획 수립, 공모과제 선정 및 성과평가 등에 상호 참여한다. 이 과정에서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사업을 배제하고 사업간 시너지를 극대화한다.

황규철 과기정통부 소프트웨어정책관은 “소프트웨어 정책이 성과를 내기 위해 행안부를 비롯한 다양한 부처와의 협업이 꼭 필요하다”면서 “양 부처가 하나가 되어 여러 협업과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임정규 행안부 공공서비스국장은 “공공 정보시스템 혁신을 통한 편리하고 안정적인 디지털행정서비스 실현을 위해서는 양 부처의 협력이 필수적”이라면서 “전략적 인사교류 취지에 맞게 부처간 벽을 허물고, 긴밀하게 소통하고 협업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달성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