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0 부동산 대책]강남 3구 투기지역 해제 15일부터 효력

[이데일리 권소현 기자] 오는 15일부터 강남 3구 주택 투기지역 해제가 이뤄진다.

기획재정부는 10일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열고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등 강남 3구에 대한 주택 지정지역(투기지역) 해제를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주택 지정지역 해제는 관보게재일인 오는 15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강남 3구는 지난 2003년에 주택 지정지역으로 지정됐다. 2008년 11월 다른 지역이 모두 해제됐지만 강남 3구에 대해서만은 유지됐다.

그러나 이 지역 주택가격이 안정되고 거래가 부진한 상황이어서 주택 지정구역을 유지할 필요가 크지 않고, 향후 주택가격이 불안해지면 즉시 재지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투기지역 해제 결정을 내렸다고 재정부는 설명했다.

한편, 이날 심의위원회에서는 지난 4월 기준 주택 지정지역 지정 요건을 충족하는 일부 지방(시군구)에 대한 지정 필요성도 논의했지만, 주택 가격 및 거래 동향을 면밀히 점검하고 향후 지정 여부를 재논의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