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대북 SOC 사업 전면 재검토(상보)

[이데일리 이진우 윤진섭 기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지난 10월 남북정상회담에서 결정된 서해평화특별지대와 해주경제특구 등 주요 사업들을 재검토하기로 했다.

인수위 이동관 대변인은 7일 통일부 업무보고에 대한 브리핑을 통해 "남북회담에 따른 후속조치 중 중장기 분야나 타당성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은 기초조사나 타당성 조사 후 추진하기로 했다"며 이같은 사업으로 SOC 건설 사업, 서해평화특별지대 사업 등을 언급했다.

또 남북이 합의한 개성공단 2단계 사업, 해주경제특구, 대우조선해양(042660)의 남포 조선소 등에 대해서도 전반적인 타당성 조사가 먼저 이뤄질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서해평화특별지대는 서해 북방한계선 인근 해역 중 일부를 공동어로 수역으로 설정, 남북어민들이 공동으로 조업해 공동으로 이익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안이었다.

이와 관련해 대우조선해양측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보고 받았냐라는 질문에 대해 이 대변인은 “앞으로 대우조선해양측으로부터 대북 조선소 건립 관련 자료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남북정상회담 후속조치에 대해 현정부와 인수위는 지난 연말부터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다. 인수위 측은 지난해말 '현 정부가 무리하게 차기정부와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남북합의를 하는 것은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했고 청와대는 '차기 정부에 부담될만한 새로운 합의는 있을 만한게 없다'고 일축한 바 있다.

당시 청와대는 "예정되어 있던 실무적인 것들이 추진되는 것이 다음 정부를 위해서도 바람직한 것이고, 시간을 늦추지 않는 게 좋다고 보고 있다"고 밝혔지만 인수위는 '예정되어 있던' 사안에 대해서도 타당성 검토를 거쳐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

인수위는 그러나 남북정상회담 후속조치 가운데 재정부담없이 남북관계 발전에 도움이 되는 순수인도적 사업과 보건의료 분야 산림환경 분야 등에 대한 지원은 남북관계 진전 여부와 무관하게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후속조치들 가운데 타당성이 확인되고 우리 기업의 필요에 따른 시급한 사업들은 남북협력기금을 통해 지원하기로 했다. 인수위는 이같은 범주에 속하는 사업으로 상업베이스의 자원개발, 개성공단 3통 합의사항 등을 언급했다. 또 백두산 관광에 대한 사전준비작업은 허용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결국 인도주의차원에서 진행되는 사업과 남측 기업들의 요구로 진행되는 사업은 그대로 진행하되 북측의 요구가 반영된 주요 사업들은 북핵 합의 등 다른 주변상황을 고려하겠다는 의중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대북사업의 추진 여부에 대한 판단과정에는 특히 북한의 비핵화 여부가 결정적인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인수위는 이날 통일부 업무보고를 통해 "현재는 통일부가 평화유지나 긴장 완화가 기본적인 기조지만 앞으로는 긴장완화나 통일기반 조성은 계속 추진하되 기본적인 노선은 비핵으로 가야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