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6일 행정심판법 개정사항과 행정심판 실무에서 부딪히는 쟁점을 빠짐없이 다룬 지침서를 새롭게 발간했다.
지난 1998년에 행정심판 실무지침서가 처음으로 발간된 이래 약 20여년 동안 행정심판제도의 개선과 발전이 획기적으로 이루어졌으나 그동안 이를 반영한 종합적인 지침서는 없었다.
행정심판의 이론과 실무에는 행정심판 연혁, 행정심판 기관, 심판청구 기간, 심판청구의 방식·절차 및 효과 등은 물론 최근 행정심판법 개정사항인 간접강제·조정·국선대리인제도까지 제도 전반에 대한 이론과 견해, 재결례 등이 담겨있다. 아울러 행정심판제도의 발전방안으로 논의되고 있는 당사자심판, 예방적 금지심판의 도입, 행정심판의 독립성 강화방안 등도 소개해 행정심판에 관한 종합적인 기본서로 제작됐다.
행심위는 이번 책자를 모든 행정심판기관에 배포했고, 일반국민 누구나 온라인 행정심판 홈페이지와 국민권익위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도록 자료를 게시했다.
그는 이어 “앞으로도 국민권익위는 새로운 제도의 도입이나 학설과 판례 및 재결례의 동향을 반영한 개정판을 주기적으로 발간해 행정심판제도의 발전에 계속 기여 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