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유상임 과기부 장관 임명 강행…국회 패싱 26번째(상보)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했다. 현 정부 출범 이후 국회 동의를 받지 못한 26번째 장관급 인사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후 기자단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이 유 장관 후보자를 임명하는 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15일까지 국회에 유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했다. 앞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청문보고서 송부 기한인 지난 12일까지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았다. 이에 윤 대통령이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했지만 야당의 반대로 결국 불발되면서 임명을 강행하게 됐다.

이로써 윤 정부 출범 이후 국회 동의를 얻지 못한 장관급 인사가 25번째로 문재인 정부(24명)을 넘어서게 됐다. 역대 정부 중 가장 많은 수치다. 인사청문회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노무현 정부에선 3명,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에선 각각 17명과 10명의 장관급 인사가 청문보고서 없이 임명된 바 있다.

민주당 소속 과방위원들은 유 장관 후보자에 대해 아들 위장 전입, 병역회피 등을 이유로 청문보고서 채택을 거부한 바 있다.

앞으로 여소야대인 정국에서 국회 청문보고서 채택 없는 윤 대통령의 임명 강행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당장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하는 김문수 고용노동부장관 후보자와 김용현 국방부 장관 후보자 등에 대한 임명도 야권의 동의를 얻기는 어려울 것으로 관측된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가 8일 오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위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이데일리 노진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