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약값정책 골격 유지하되 美요구 일부반영 가능"

[이데일리 이정훈기자] 다국적 제약사들은 물론 FTA 협상과정에서 미국측의 반발을 사고 있는 약값정책에 대해 우리 정부는 기존 방침을 고수하겠지만, 세부적으로 가능한 부분은 이들의 요구를 일부 반영할 수 있다며 다소 유연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신약과 복제약의 약값 비율이나 약값산정에서의 네거티브시스템 시행 시기 등에 변화가 있을지 주목받고 있다.

보건복지부 이상용 보험연금정책본부장은 19일 KBS라디오 `라디오정보센터, 박에스더입니다`에 출연, "정부는 치료효과가 크고 적절한 약제에 대해서만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네거티브시스템으로 전환하고자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본부장은 "현재 수많은 약제에 대해 건보 지원을 하다보니 국민들이 약을 많이 복용하게 되고 유통질서도 어지럽다"며 "특히 건강보험에서 매년 14%씩 약값 지원규모가 늘어나 국민 건강에 도움이 되지 않으면서 비용 부담만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이같은 네거티브시스템은 미국과 프랑스 등 세계 많은 선진국에서도 이미 시행하고 있다"며 "정부는 새로운 약값 정책의 기본 골격을 그대로 유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국과 다국적 제약사들의 반발에 대해서는 "신약의 효과가 좋고 값이 적절하면 약값 정책으로 인해 지장을 생기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이들이 주장하듯이 신약에 대한 국민의 접근성을 낮추는 것은 아니다"고 반박했다.

이 본부장은 "네거티브시스템은 환자에게 치료효과가 높은 약을 알맞은 가격에 먹도로 하는 것으로, 결국 환자의 약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다국적 제약사에만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을 것이고 정부도 국내외 기업에 차별이 없도록, 비관세 장벽으로 활용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런 관점에서 이번 조치는 약품 개발에 치중하는 기업에는 긍정적이며 영업 위주의 제약사에는 불리할 것"이라며 "다국적 제약사들은 우려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 본부장은 "정부 약값정책의 기본 골격을 그대로 가져가되 가격구조내 비율 조정이나 시행시기 등 제도 내에서 구체화될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논의해 이들의 요구가 합리적이라면 반영할 것"이라며 조정 여지를 남겼다.

그는 "특허기간이 끝난 후 신약 개발비용을 추가로 약값에 산정하지 않도록 할 생각인데, 약값을 어느 정도 낮추는 것이 적절한지, 또 신약의 80%인 복제약 가격이 적절한지 등에 대해 논의 창구를 열어두고 어떤 의견이든지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미국에서 요구하는 특허기간 연장에 대해서는 "특허기간은 적절히 보장해야하며 불합리하게 기간이 늘어나는 것은 특허목적에 맞지 않고 국민 비용부담 차원에서도 옳지 않다"며 반대 입장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