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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정상회담 앞두고 사드 찬반 가열
오는 28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찬반 목소리가 더욱 거세지고 있다.
민주노총과 참여연대 등 10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은 주말인 지난 24일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에서 ‘사드 철회 평화행동’ 집회를 열고 ‘사드 가동과 공사 중단, 기습 반입한 장비 철거, 사드 배치 철회’를 요구했다.
이날 참가자 3000여명(주최 측 추산)은 거리 행진 후 집회 금지구역으로 간주되던 서울 종로구 주한미대사관을 둘러싸는 ‘인간띠잇기’ 행사도 진행했다. 이들은 법원이 행진을 허가한 제한 시간(20분 이내) 동안 미대사관 주변을 돌며 “사드 가고 평화 오라” “트럼프를 규탄한다” 등의 구호를 외쳤다. 경찰은 그간 국내 주재 외국 외교기관 100m 이내 집회를 금지할 수 있도록 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미대사관 인근 집회를 금지해 왔지만 서울행정법원이 지난 23일 “집회 개최 예정일인 24일은 대사관 업무가 없는 휴일”이라며 ‘20분 이내에 신속히 통과한다’는 조건을 달아 주최 쪽이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받아들이면서 합법 집회가 가능해졌다.
사드 배치 지역인 경북 성주군 소성리 지역에서도 찬반 세력 간 갈등의 골이 커지고 있다.
한편 민주노총은 오는 30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 북측광장에서 사회적 총파업을 열고 최저임금 1만원 인상, 비정규직 철폐, 노조할 권리 등을 촉구할 계획이다. 새 정부의 ‘친노동’ 행보에 발맞춰 강력한 의지 표출과 함께 압박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새 정부 요구사항, 경제·산업 영역까지 망라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외고 정책 발표를 앞두고 자사고·외국어고 폐지 정책에 대한 반발도 갈수록 확산하고 있다.
서울 지역 23개 자사고 학부모 모임인 자사고학부모연합회(자학연) 회원 2000여명(경찰 추산 1500명)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 집회를 열고 “서울시교육청은 자사고 폐지 정책을 철회하고 학교 구성원들과 대화에 나서달라”고 요구했다. 송수민 자학연 회장은 “자사고는 지난 8년 간 안정되게 유지돼 온 정책인데 일방적으로 폐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일반고 황폐화의 주 원인이 자사고 때문이라는 주장은 논리에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새 정부를 향한 요구 사항에는 정치·사회 분야뿐만 아니라 통신비 기본료 폐지 등 경제·산업 영역도 포함돼 있다.
참여연대는 문재인 정부 인수위원회 역할을 맡은 국정기획자문위원회(국정기획위)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가 최근 발표한 통신비 인하 방안에 대해 논평을 내고 “가장 확실한 가계 통신비 부담 완화 방안인 기본료 폐지를 결정하지 못하고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국정기획위에 깊은 유감을 표시한다”고 비판했다.
전문가들은 이런 갈등 양상은 정권 교체 초기 나타나는 일반적인 현상이지만 대립으로만 치달아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현택수 한국사회문제연구원장은 “정책 기조들이 바뀌는 과정에서 갈등이 두드러져 보이고 잡음은 불가피한 것”이라며 “보수와 진보가 대등한 상황이어야 ‘보혁 갈등’이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은 진보 세력이 우세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