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 `컨트롤 타워`가 없다

[이데일리 좌동욱기자] 이명박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방향타를 잃은채 부처간 조정에도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다. 재건축이나 대출·세제 규제 등 민감한 부동산 정책에 대해 소관부처들은 물론 당과 부처가 각각 다른 목소리를 내기 일쑤다.
 
장·차관이나 당 대표가 구체적인 내용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규제완화 방침을 공개적으로 밝혀 부동산 시장심리만 불안하게 만드는 경우도 빈번하다. 이 때문에 부동산 정책에 대한 컨트롤 타워가 없어, 정부가 시장 혼란을 자초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 재정부- 국토부 툭 하면 '엇박자'

무엇보다 부동산 시장에 관한 주무 부처간의 입장차이가 뚜렷하다. 재정부는 부동산 시장 안정을, 국토부는 건설경기 활성화를 우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런 입장차는 해묵은 것이지만 최근 정부 부처간 정책 조율 기능이 약화되면서 밖으로 문제점이 노출되는 빈도가 잦다. 

국토부는 지난 10일 분양가 상한제와 재건축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민간 택지에서 공급되는 아파트의 택지비를 감정가 대신 매입가 수준으로 인정해 주는 방안과 재건축 조합원의 지위양도 제한을 완화하는 내용. 국토부는 하반기 법을 개정하겠다는 방침까지 내비치고 있다.  

이런 정책 기조는 '선(先) 시장 안정 후(後) 대책 발표'라는 정부 정책 기조를 '확' 바꾸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집값 안정보다는 '건설경기 연착륙'에 방점을 두기 시작했다는 것. 강남 일부 지역의 주택 거래 호가가 뛰고 급매물이 사라지는 등 시장도 민감하게 반응했다

하지만 이런 입장에 대해 재정부 관계자는 "부처 의견일 뿐"이라고 '일축'하고 있다. 재건축이나 분양가 상한 규제가 국토부 소관 업무이긴 하지만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만큼 부처간 의견 조율을 거쳐야 한다는 게 재정부 논리다.  
 
◇ 건설 경기 우선 vs 부동산 시장 안정

국토부는 건설 경기 침체가 건설업체 연쇄 부도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 경우 저축은행 등 금융권 부실로까지 위기가 확산될 수 있다며 선제대응이 필요하다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지만 재정부의 생각은 다르다.

지방 미분양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는 건설업계 요구에 대해서도 재정부는 "먼저 발표한 대책을 시행해 본 후 문제점을 찾아야 한다"고 반박하고 있다. 재정부 관계자는 "6.11 대책(지방 미분양 대책) 중 아직 시행조차 못한 정책들이 수두룩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국토부가 시장보다 건설업계 이익을 대변하고 있다"고 꼬집기도 했다. 
 
재정부는 특히 이런 민감한 정책들이 부처간 조율 없이 무분별하게 외부로 표출되는 것에 대해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고 있다. 한 관계자는 "(국토부의) 언론플레이가 너무 심하다"고 말했다. 
 
이런 현상은 건설 경기 활성화와 부동산 시장 안정이라는 상반된 정책 목표에 대해 부처 차원의 공감대가 형성돼 있지 않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 당 따로, 정부 따로

문제는 부처간 뿐 아니라 부처 내부, 당과 정부 사이에서도 부동산 정책 의견 조율이 어려워지고 있다는 점이다. 
 
박희태 한나라당 대표는 지난 15일 종합부동산세와 관련해 "1가구 1주택 장기보유세 등을 완화하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고 곧 정책을 국민 앞에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재정부 세제실은 "당에서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알고 있지만 현재 당과 정부가 협의하고 있는 내용은 없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부동산 시장 안정이 최우선이라는 정책 목표는 현재도 유효하다"며 "설사 (세제) 대책을 내더라도 미세조정 수준에 그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희수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한달 전인 지난달 11일 "현재 부동산 시장에 상당 부분 불안한 요인이 있다"며 "1가구 2주택자 양도세율 인하, 종합부동산세 과표기준 상향 등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못박았다.

그럼에도 한나라당은 여전히 양도세율 인하, 종부세 과표기준 상향 카드를 여전히 만지작거리고 있다. 이런 현상은 참여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발표할 당시 재경부가 부처간 업무를 조정하고 청와대가 막후 조율을 담당하던 것과 비교된다. 이명박 정부가 6.11 대책을 발표할 때만 해도 이런 시스템이 가동됐지만 재정부 장관의 부처·조직 장악력이 떨어지면서 조정 능력까지 덩달아 약화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