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지방선거 중대선거구제 도입, 개혁안 아닌 '꼼수안'"

[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4일 “정치개혁안이 아니고 정치꼼수안”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6월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도입할 것을 주장하는 중대선구제에 대해 반대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4일 “정치개혁안이 아니고 정치꼼수안”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6월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도입할 것을 주장하는 중대선구제에 대해 반대했다.(사진=이데일리DB)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 광역 의원은 넓은 데서 한 명 뽑자는 거고 기초는 좁은 데서 뽑아서 각 지역의 이익을 최대한 반영하자는 건데 광역의회하고 기초의회가 똑같이 하자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금 많은 곳이 3~4개 읍면에서 기초의원 1~2명을 뽑는 구조로 돼 있다. 이걸 무려 7~8개 읍면이 합쳐져서 3~4명의 기초의원을 뽑겠다는 거다”라며 “민주당 쪽 사람이 자기 지지 지역에는 몰표가 나오니 4명 다 자기들이 차지할 수 있다, 혹은 최소한 3명이상에 한 명은 자기들이 이중대를 만들 수 있다는 아주 못된 계산을 하고 있다”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민주당 이중대를 양성해서 그것을 정의당이라든지 또는 다른 제3당, 이렇게 합쳐서 그걸 가지고서 사실상 기초의회를 끝까지 계속 장악해 나가겠다고 하는 기득권 지키기 꼼수안”이라고 비판했다.

중대선거구제 도입이 다당제의 기틀이 된다는 시각에는 “다당제가 옳다는 주장 자체가 틀렸다”고 반박했다. 김 원내대표는 “대통령제 하에서 다당제는 대통령 권력을 제대로 견제하고 균형을 맞추기 어려운 구조로 가게 될 가능성이 높다”며 미국의 양당제를 좋은 예로 들었다.

이어 “워낙 권한이 대통령 권한이 세니 국회의 권한을 좀 강화해서 견제와 균형을 해야 되고 그래서 양당제가 맞다고 하는 것”이라며 “다당제를 만들어 놓으면 대통령이 이 당 저 당 마음대로 갈라치기 하고 디바이드된 룰 자체로 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바라봤다.

민주당에서는 국민의힘이 동의하지 않으면 단독 처리를 하겠다는 의지까지 내비치는 상황이다. 김 원내대표는 “지금 정개특위에서 다룰 수 있는 안건을 본회의 의결 안에 딱 정해놨다”면서 “범위에 속하지 않는 것을 통과하는 거랑 마찬가지이기에 명확하게 법률 위반이고 그것은 허용될 수가 없는 조치”라고 일축했다.

한편 김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은행 총재 임명을 강행하고 집무실 용산 이전에 반대하는 데 대해 “도대체 이제 곧 퇴임하시는 분이 어떻게 지금 후임으로 국민이 뽑아 놓은 대통령에 대한 존중을 하지 않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또 “아직도 내 임기니까 내 마음대로 하겠다며 계속해서 갈등을 더 키우겠다는 건 지지층을 결집해서 지방선거에서 어떻게든 자기들이 이기겠다는 의지를 갖고서 결국 청와대하고 민주당이 같이 움직이고 있는 거 아니냐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