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D)오세훈·한명숙, 서울시장 후보 주택정책 비교

  • 등록 2010-05-28 오후 5:18:09

    수정 2010-05-28 오후 5:18:09

[이데일리TV 이민희 PD] 앵커 : 6. 2 지방 선거가 막바지 레이스에 돌입해서 열띤 선거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서울시장 후보로 나선 오세훈 후보와 한명숙 후보의 주택 정책을 짚어보겠습니다. 박철응 기자!

먼저 서민들의 주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세훈 후보는 현직 시장으로서 어떤 정책을 추진해 왔고, 이번 선거에서 내건 공약은 무엇입니까?
 
                      

기자 : 네, 오세훈 후보는 아무래도 장기전세주택(시프트)가 대표 브랜드입니다. 오 후보는 1조4900억원 가량을 들여 시프트를 포함한 공공임대주택 10만가구 건설 목표를 꾸준히 추진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오세훈 후보측은 "민선 4기 공약인 임대주택 10만가구 건설 목표 중 올해까지 공급 예정 물량을 합하면 5만가구 가량이 된다"면서 "나머지 5만가구를 민선 5기에서 달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프트의 경우 지난해 말까지 7884가구를, 올해 1만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며 2013년까지 모두 5만가구를 조기 공급하겠다는 목표다. 임대주택의 핵심이 시프트인 셈이다.

앵커 : 그럼 한명숙 후보의 주택 정책 공약은 무엇입니까?

기자 : 한 후보는 현재 약 14만가구인 공공임대주택을 2014년까지 20만가구로 확대해 저소득층이나 고령자 위주로 공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임대주택 확보 방안으로는 재개발과 뉴타운, 역세권 개발 사업을 활용한다는 계획입니다.

한 후보는 특히 계약임대주택 방식 도입을 공약으로 내놨는데, 이는 서울시(SH공사)와 집주인이 약정을 맺고, 서울시는 취득 등록세, 재산세 감면, 집 수리비 지원 등을 제공하는 대신 집주인은 임대를 장기로 하고 임대료를 물가상승률 수준 이하로 제한해 올리는 방식입니다.

집주인에게는 가구당 최대 3000만원까지 융자와 경비를 지원해 줍니다. 이를 통해 4년 내에 단독 및 다세대주택의 5%를 계약임대주택으로 확보한다는 목표입니다.

앵커 : 도시 재생사업과 관련한 얘기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세훈 후보와 한명숙 후보의 재개발 사업 정책은 어떻게 되고,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기자 : 오세훈 후보는 전면 철거 이후 아파트를 짓는 획일적 방식에서 벗어나 보전과 기반시설 연계, 다양한 주거형태 등에 방점을 찍는 `주거지종합관리계획`을 최근 내놨습니다.

생활권 내에 노후도가 상이하므로 일부 지역은 재개발로 아파트를 짓고 노후도가 심하지 않은 지역은 보전하면서 필요한 기반시설을 제공한다는 것이다. 커뮤니티가 살아있는 저층 주거지에 아파트의 방범, 편의시설 등을 결합한 `서울휴먼타운`을 새로운 모델로 제시했습니다.

또 재개발 세입자들을 위한 순환용 임대주택 3000가구를 2015년까지 공급하고, 각 구청장 등이 정비사업 계획부터 완료 때까지 관리하는 공공관리제와 사업 추진 내용을 공개하는 클린업시스템을 적극 시행한다는 계획입니다.

한명숙 후보는 재개발 사업이 가능한 곳은 최대한 신속하게, 사업 추진이 어려운 곳은 주차장과 편의시설 등을 확보하는 `지역맞춤형 재개발 플랜`을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재개발 관련 인허가권자인 각 구청을 엄하게 감독하는 한편, 정보 제공과 갈등 예방, 사업 추진 감독 등 역할을 수행할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설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서울시내 400여개 생활권 모두에 대한 `동네만들기 계획`을 수립해 거점개발, 자율정비, 소단위개발 등 특성에 맞게 개발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각 생활권마다 걷고 싶은 동네 올레길도 만든다는 방침이다.

위 내용은 이데일리TV(www.edailytv.co.kr) '부동산 종합뉴스'에서 5월 28일 방영된 내용입니다.
'부동산 종합뉴스'는 매주 금요일 오후 1시부터 1시 30분까지 30분 동안 생방송 됩니다. 많은 시청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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