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①공급확충·수요분산-종합대책

[edaily 피용익기자] (정책목표) ◇ 양적 측면에서는 주택공급의 지속적 확충을 통해 수급불안에 따른 주택시장 불안요인을 근원적으로 해소 ㅇ‘03～’12년간 총 500만호를 건설하여 ’12년에는 전국 주택보급률 115% 이상을 달성 ㅇ 특히, 주택이 부족한 서울 및 수도권에 집중 건설 03～’12년간 수도권에 총 300만호를 건설하여 수도권 주택보급률을 ‘06년 100%, ’12년 112% 달성 ◇ 질적 측면에서는 소득증가·삶의질 향상 등으로 고급화된 주택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양질의 주택을 공급 ㅇ 강북 뉴타운 건설, 판교등 신도시의 계획적 개발을 통해 주거격차를 해소하고 강남 주택수요를 분산 (그 동안 추진한 대책) □ 길음·은평·왕십리를 강북 뉴타운 시범지구로 지정(’02.10월) ㅇ 3개 지구에서 총 33,000호의 주택을 공급 지 구 위 치 면 적 건 립 예 정 - 길음지구 : 성북구 길음·정릉동 359만㎡ 14천가구 - 은평지구 : 은평구 진관내·외동 95만㎡ 14천가구 - 왕십리지구 : 성동구 하왕십리동 32.4만㎡ 5천가구 □ 수도권 4개 신도시 건설 추진 ㅇ 화성·판교에 이어 김포·파주를 신도시 개발지로 발표(’03.5월) □ ‘03～’12년간 장기공공임대 150만호 건설계획 발표(’03.9월) □ 서울 5개 저밀도지구를 개발하여 60천호의 주택을 공급 (이번 대책) ① 강북 뉴타운 추가 건설 ㅇ 기존 3개 지역 이외에 12～13개 단지를 추가 선정(’03.11월) - 서구형 고급주택·편의시설·녹지공간·문화공간 등이 어우러지는 자족형 타운으로 개발 - 단지당 2,200호～18,000호의 주택을 공급할 계획 ㅇ 주요 지원시책으로는 - 국민주택기금에서 대지조성과 기반시설 건설자금을 지원 - 재개발방식보다 주민 동의를 받기가 쉬워 사업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도시개발 방식도 활용 - 국유지 분할상환조건을 연리 5%, 15년 분할상환에서 연리 4%, 20년 분할상환으로 개선(’04.상반기) - 특목고 설립 검토 ② 판교 신도시를 질 높은 주거단지로 조성 ㅇ 특목고, IT고교를 포함, 도서관·학습정보센터·체육시설 등이 구비된 「교육인프라 집적단지(Edu-park)」를 조성 ㅇ 공립 또는 사립 특목고를 설립하되, 신도시 입주시기에 맞추어 적기에 개교토록 추진 ㅇ 영덕～양재간 고속화도로, 신분당선 전철을 건설하여 교통여건을 개선하고, 충분한 녹지확보로 살기 좋은 도시 조성 ③ 광명, 아산 등 고속철도 역세권 주택단지를 개발 ㅇ광명은 ’05년부터 9천호, 아산은 ’06년부터 13천호의 주택을 건설 ④ 공공임대주택 건설 촉진을 위한 제도 개선 ㅇ 원활한 택지확보와 국민임대주택 건설기간 단축을 위해 「국민임대주택특별법」의 재입법을 조속 추진(’03.12월) ㅇ 민간공공임대에 대한 택지공급가 인하 등 인센티브를 제공 ⑤ 신행정수도 건설과 수도권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 ㅇ 연내 신행정수도의 입지선정 기준을 마련하고, ’04년 하반기에 입지를 최종 확정 ㅇ 신행정수도와 연계,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추진 -총 244개 기관, 약 64천명을 이전 -금년 12월중 제1차 이전계획을 확정·발표 ㅇ ‘ 03～’12년간 공공임대주택 150만호(국민임대 100만호 포함)를 건설하여 무주택 서민층의 임대주택 수요를 충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