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농산물 택배’…국민참여예산 호감도 1위

국비 지원해 임산부 자택에 배달
2위는 치매환자 위치추적기 보급
820건 접수, 15일까지 의견 접수
구윤철 차관 “내년 예산에 반영 검토”
  • 등록 2019-04-04 오전 10:00:00

    수정 2019-04-04 오전 10:00:00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 [연합뉴스 제공]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임산부에게 친환경 농산물을 배달해주는 사업이 정부의 내년도 예산사업으로 접수됐다. 정부는 심의를 거쳐 내년도 예산안에 국민이 제안한 정책 사업을 반영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일까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총 820건의 국민참여예산 제안이 접수됐다고 4일 밝혔다. 국민참여예산은 국민으로부터 직접 예산사업 제안을 받아 이를 예산안에 반영하는 제도다. 문재인 대통령 당선 이후 재정운영의 투명성을 높이는 취지로 도입됐다.

현재까지 국민참여예산 홈페이지에서 가장 많은 호응을 받은 사업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사업’이다. 이는 임산부에게 건강한 먹거리를 택배로 자택까지 배달해주는 사업이다. 재원은 국비 40%, 지방비 40%, 개인부담 20% 방식으로 제안됐다.

2위로 제안된 사업은 ‘치매노인 배회 감지기(위치추적) 보급사업’이다. 이는 치매환자의 위치를 알려주는 감지기를 무상으로 보급하는 사업이다. 이외에도 △어린이들이 체험할 수 있는 ‘해양재난 구조 체험형 교육장’을 직업체험 테마파크에 설치하는 사업 △담배꽁초 수거 사업 등이 제안됐다.

820건 제안 중 취약계층 지원이 190건(23.2%), 미세먼지 문제 대응이 110건(13.4%), 일자리 창출이 57건(7.0%)으로 나타났다. 소관 부처별로 보면 보건복지부가 256건(31.2%)으로 가장 많았고, 환경부 98건(12.0%), 국토교통부 83건(10.1%) 순으로 집계됐다.

오는 15일까지 국민참여예산 홈페이지를 통해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되는 국민참여예산 제안을 접수할 수 있다.

구윤철 기재부 2차관은 “아이디어만 제안해도 중앙부처와 민간의 전문가들이 사업을 구체적으로 보완해주기 때문에 국민들께서 정부 예산사업을 제안하는 것이 어렵지 않다”며 “평소 불편했던 것, 이런 것은 좀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해왔던 것을 편안하게 제안해주실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구 차관은 “국민참여예산 제도의 핵심은 국민들의 참여”라며 “국민들께서 제안한 사업은 어느 것 하나 소홀함 없이 정부의 예산 사업에 최대한 반영하도록 정성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출처=기획재정부]
[출처=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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