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태 헌법재판관 후보 "균형감각 잃지 않을 것"

이석태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선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이석태(65·사법연수원 14기)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이념적 대립과 사회적 갈등 국면에서 중립성과 균형감각을 잃지 않고 화합의 가치를 추구하겠다”고 밝혔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회장 출신인 이 후보자는 10일 국회에서 진행된 인사청문회 인사말씀을 통해 자신에 대한 편향성 주장에 대해 이 같은 입장을 드러냈다.

그는 자신의 이력에 대해 “사법연수원 수료 후 지금까지 33년간 변호사로 활동하며 우리 사회 그늘진 곳에 있는 약자와 남들과 조금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받는 소수자 인권에 관심을 가졌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들이 대한민국 구성원으로서 당연히 가져야 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향유할 수 있도록 노력해왔다”고 밝혔다.

이어 “권위주의 정권 시절, 위법하고 부당한 공권력으로 인권을 유린당한 피해자들을 위해 변론하고 국가권력이 저지른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 고군분투했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자는 헌법재판관이 된 후의 계획에 대해 “국가권력 남용을 견제해 기본권을 지켜내고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목소리에도 항상 귀를 기울이겠다”며 “사회 모든 구성원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충분히 누릴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확고한 헌법질서 수호 의지를 바탕으로 법치주의와 민주주의가 훼손되지 않도록 소명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국민의 신뢰 위에서만 헌재는 비로소 존재한다”며 “국민 질책과 비판을 겸허히 받아들이며 주권자의 참된 의사가 어디에 있는지 끊임없이 고민하고 헤아리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 후보자는 그동안의 헌재의 역할에 대해 “30년간 우리 사회의 잘못된 관습과 공권력의 남용을 시정하고 그동안 헌법전에 활자로만 머물러 있던 기본권을 국민들 곁에서 생생하게 살아 숨 쉬게 했다”며 “대한민국의 국민주권주의, 민주주의, 법치주의를 공고히 하는데도 지대한 공헌을 했다”고 긍정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