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금융감독 `규제완화`로 선회하나

[edaily 김현동기자] 윌리엄 도날드슨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의장의 사임으로 인해 미국의 금융감독정책에 일대 변화가 발생할 것인가. 도날드슨 SEC 의장이 이달말 사임하고 후임에 친기업 성향의 크리스토퍼 콕스 하원의원(공화당)이 지명되면서 그동안 SEC가 추진해온 금융시장 감독정책 기조가 크게 바뀔 것이라는 전망이 급부상하고 있다. 특히 도날드슨 의장의 사임으로 인해 그동안 그가 추진해온 `헤지펀드 등록제`를 비롯한 정책의 상당수가 완화 또는 철회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콕스 지명자 `도날드슨 유산` 상속할까 뉴욕타임스(NYT)를 비롯해 주간 비즈니스위크(BW) 등은 콕스 지명자가 규제론자인 도날드슨과 달리 친기업적이라는 점에서 SEC의 기존 정책 중 상당수가 완화 또는 철회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NYT는 최근 도날드슨 의장과 하비 골드슈미트 SEC 이사의 사임 공백속에서 콕스 SEC 의장 지명자가 월가에 우호적인 정책을 펼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BW도 콕스가 SEC 의장에 지명되면서 도날드슨 의장이 추진해온 정책에 큰 변화가 발생할 것이라면서, 이 경우 헤지펀드 등록제 등 `도날드슨의 유산`이 상속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최근호에서 보도했다. 이달말 사임할 예정인 도날드슨 의장은 지난 2003년 2월 SEC 의장에 오른 뒤 엔론 회계부정 사태와 증권사 거짓 보고서 사건 등 월가의 금융 스캔들을 처리한 것으로 유명하다. 그렇지만 도날드슨 의장의 가장 큰 성과는 뮤추얼펀드 이사회 의장 외부인 선임, 헤지펀드 등록 의무화, 이사교체 절차 완화 등 기업 투명성과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유산을 남겼다는 것이다. SEC 뮤추얼펀드 감독정책국장을 역임했던 배리 바바쉬는 `도날드슨의 유산`이 상속되지 않을 경우, 엔론사태 이후 진행된 미국 금융감독 정책의 기조가 변할 것으로 전망했다. 도날드슨은 자신의 가장 중요한 성과로 "사후 대처가 아니라 사전적인 리스크 관리 구조의 정착"을 든 바 있다. 규제로 인해 투자에 일부 제약이 발생할 수는 있지만, 금융감독의 목적은 예상할 수 없는 위험을 미리 예방할 수 있는 장치들을 만들어둬야 한다는 것. BW는 이와 관련해 "투자자들은 이제 SEC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는 문제와 직면하게 됐다"면서 부시 행정부의 친기업적인 정책을 비판했다. NYT도 "갈수록 복잡해지는 금융시장 환경에서 SEC가 규제에서 물러나서는 안된다"면서 "친기업성향의 신임 의장이 오는 상황에서 SEC가 기존에 추진하던 정책을 되돌릴 경우 월가의 불만이 계속 이어질 것"이라면서 우려를 표시했다. ◇`헤지펀드 등록제` 철회되나 콕스 하원의원의 SEC 의장 지명과 관련해 가장 주목받는 정책이 헤지펀드 등록제다. `헤지펀드 등록제`란 모든 헤지펀드 매니저를 SEC에 투자자문가로 등록하게끔 의무화, SEC의 정례 감사와 조사를 받도록 한 것을 말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헤지펀드 등록제가 실시될 경우 헤지펀드는 투자전략의 세부적인 내용과 포트폴리오내 자산 평가방법에 대해서도 보고해야 한다. 현재 SEC에 등록되어 있는 전체 헤지펀드 매니저의 약 35%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져있다. 도날드슨 의장은 지난해 헤지펀드 등록제와 관련해 "SEC는 헤지펀드 매니저들에 대한 평가수단과 활동에 대한 감시 장치를 가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렇지만 콕스 의원이 의회 인준청문회를 거쳐 정식으로 정식으로 SEC 의장이 될 경우 상황이 달라질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SEC 내부에서도 헤지펀드 등록제에 대한 반대가 제기되고 있는 상태다. 공화당 출신 SEC 이사인 폴 애트킨스는 "SEC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헤지펀드를 효과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자원이 없다"고 지적했다. 헤지펀드 업계에서는 규제에 따르는 내부감독과 관련한 비용으로 인해 혁신이 제약될 수 있다고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앨런 그린스펀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의장은 "헤지펀드는 금융시장내 위험을 분산시키는 역할을 수행했다"며 "헤지펀드 성장의 둔화시키는 것은 시장에 해가 된다"고 말한 바 있다. 그렇지만 일부에서는 SEC가 기존 정책을 그대로 추진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SEC 기업금융국장을 역임했고 현재 로펌 코빙턴 앤 벌링의 증권관계법 대표인 데이비드 마틴은 "경마처럼 어떻게 될지 알 수는 없겠지만, 나는 SEC가 헤지펀드 등록제를 그대로 추진할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NYT도 헤지펀드 등록제에 일부 결점이 있을 수는 있지만, 금융시스템상의 위험에 대비한 안전망이라는 점에서 예정대로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