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 "잠실주공1·고덕시영 등 4곳 정밀조사중"

[edaily 윤진섭기자] 건설교통부는 강남구 대치동 도곡주공 2차 재건축 단지의 분양승인을 한 달간 보류한 데 이어 분양이 임박한 잠실주공 1차를 비롯한 주요 재건축 단지에 대한 대대적인 사업추진 내역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건교부 관계자는 27일 "조합 내 민원이 제기된 잠실주공 1단지를 비롯해, 신도곡1차, 고덕시영, 영동차관아파트 등 4곳을 추가로 정밀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다양한 경로를 통해 사업추진 절차와 관리처분 인가 등에 관한 서류를 받아 조사하고 있으며, 하자가 발견되면 도곡주공 2차처럼 분양승인을 보류하거나 관리처분 계획 인가를 취소를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건교부는 또 무분별한 강남권 중층(10층~15층) 아파트단지의 재건축추진을 막기 위해 안전진단 예비평가 단계부터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등 적극 개입할 방침이다. 건설교통부는 "일부 강남 중층단지가 안전진단은 물론 정비계획도 수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곧 재건축이 될 것처럼 호도, 집값을 부추기고 있다"면서 "안전진단 신청직후 단계인 예비평가 단계부터 안전진단 과정을 감독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안전진단 예비평가는 재건축 조합이 시장이나 군수한테 신청하면 해당 지자체가 예비평가위원회를 구성, 구조안전성, 설비노후도, 주거환경 등을 평가해 건축물의 안전, 불안전여부를 가리는 것이다. 여기서 건물이 안전치 않다고 판정되면 본진단 절차인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 등의 검증을 거쳐 재건축 시행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건교부는 재건축 추진단지가 예비평가를 시작할 때부터 조사 과정을 면밀히 조사한뒤 예비평가의 적정성을 판단, 직권 중지 명령을 내릴 방침이며 2차로는 관할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으로 하여금 평가 내용을 철저히 검증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