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사]조명래 "국민 고통 느끼는 미세먼지 해결에 온 역량 집중"

조명래 환경부 장관이 20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3기 민·관환경정책협의회 제2차 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환경부 제공)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조명래 환경부 장관이 2020년에 국민 가장 큰 고통을 받는 미세먼지에 부 전체의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31일 신년사를 통해 “정부 출범 직후부터 노후 석탄발전소 가동을 중단하고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하는 등 강도 높은 미세먼지 대책을 추진했다”며 “국민이 가장 고통을 느끼고 있는 미세먼지 해결에 부 전체의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전했다.

지난해 5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발표한 삶의 질 지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환경분야 지표는 2.4점으로 △건강(4.7점) △안전(7.7점) △삶 만족도(4.0점) △주거(6.6점)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다. 특히 이중 미세먼지 농도에 대한 만족도는 전체 40개 국가 중 40위를 기록했고 수질 만족도도 29위에 그쳤다.

조 장관은 “이러한 결과를 뼈아프게 받아들이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 창출에 더욱 매진해야 한다”며 “앞으로는 환경을 기본에 두고 성장을 도모하도록 패러다임을 전환해가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조 장관은 미세먼지 해결을 위해 “권역관리제 등 신규제도를 안정적으로 시행하는 한편, 계절관리제, 첨단 장비를 활용한 배출원 감시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을 지속 확대해 나가야 한다”며 “한·중 실증사업 등 협력사업을 내실화하고, 고농도 계절을 중심으로 정책·정보 교류를 확대함으로써 국외발 미세먼지에 대해서도 정부가 적극적으로 해결해가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조 장관은 이어 “김포 거물대리, 익산 장점마을 등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밀집 지역에서 주민이 건강피해를 입지 않도록 관리하는 노력도 필요하다“며 ”앞으로는 환경오염에 취약한 지역을 미리 찾아 주민이 건강피해를 입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전했다.

조 장관은 과거 국민 소득 1만 불이던 시대에 설계된 폐기물 정책을 전면 개편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조 장관은 “민간부문에 의존하던 폐기물 처리체계를 책임 있는 공공관리로 대폭 전환하고, 분리배출 개선과 재활용 수요처 확보를 통해 재활용 시장의 고부가가치화를 이뤄야 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세계적인 저성장 기조에도 물 산업, 생태산업, 기후변화·에너지 산업 등 글로벌 환경시장은 계속 성장하고 있다”며 “녹색산업이 경쟁력을 높여 글로벌 환경시장을 선점할 수 있도록 재정적·기술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아울러 조 장관은 “우리의 기후 정책은 아직 소극적”이라며 “이제는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총체적인 대책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국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범부처의 노력을 결집하고 배출권거래제의 실효성을 높여 온실가스 감축 기능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또 미세먼지 감축 정책, 폐자원 에너지화 정책 등이 기후변화 대응에도 도움이 되도록 정책을 연계하고 통합하는 고민도 이어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