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검단 5호선 '합의안' 대신 '중재안' 발표…"대승적 수용하라"

서울 지하철 5호선 연장사업 김포 및 인천 최종 제출노선, 대강위 중제안 노선. (자료=국토교통부)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지자체 간 힘겨루기로 지지부진했던 서울 지하철 5호선 인천 검단·경기 김포의 연장 사업 조정안이 제시됐다. 당초 인천은 4개역을 원했지만, 2개역을 경유하고 1개역은 김포 쪽 경계지역에 설치하는 방안이 마련됐다. 다만 해당안은 언제까지나 ‘조정안’으로 양 지자체가 받아들인 것은 아니다. 이와 함께 서울 건설폐기물처리장 이전 등 관문도 여전히 남아 있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5월까지 연장 노선을 최종 확정하겠다는 방침이다.

강희업 국토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대광위 위원장)은 19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서울 5호선 연장 사업 조정(안)’을 발표했다. 5호선 연장안은 지난해 말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양 지자체 간 협의가 안 돼 차일피일 늦어졌다. 이날 총선을 석 달 앞두고 대광위에서 먼저 조정안을 제시한 셈인데, 양 지자체의 수 싸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대광위 노선 조정안은 검단 지역 내 2개역을 경유하고, 검단·김포 경계지역인 불로 대곡동 정거장(인천시 안)을 김포 감정동에 놓는 방안이다. 당초 인천은 불로를 포함해 검단지역 내 U자로 경유하는 4개 정거장을 원했다. 반면 김포는 검단 우회를 최소화 하는 2개역만 설치해야 한다고 맞섰다.

대광위는 이같은 결정에 대해 △지자체 간 제안이 서로 다른 구간은 수요 1만명 이상 반영 △현재ㆍ장래 철도망 계획 및 연계성(환승) 고려 △지자체 제시안 비용편익(B/C) 비율을 웃도는 경제적 합리성 등을 원칙으로 조정했다고 밝혔다.

조정안을 보면 총 정거장 수는 10개(5개 환승역)로 김포 관내 7개(3개 환승역), 인천 관내 2개(2개 환승역), 서울 관내 1개 등이다. 주요 노선을 보면 S04(김포풍무, 김포골드라인 환승) ↔ S05(인천1호선 환승) ↔ S06(인천1호선 환승) ↔ S07(김포감정) ↔ S08(김포장기, 김포골드라인 환승) 등으로 구성됐다.

사업비는 3조 700억원 수준으로 인천시안(3조 1700억원)과 김포시안(2조 7900억원) 사이다. 사업 길이는 25.56㎢로 인천시안(25.94㎢)과 김포시안(23.90㎢) 범위 내이다. 통행 시간은 25.7분으로 이 역시 인천시안(26.7분), 김포시안(23.7분) 사이다.

대광위는 5호선 김포검단 연장사업으로 김포, 검단 신도시 주민들의 서울 접근성이 대폭 개선되는 측면을 고려해 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비에서 사업비를 분담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분담 방법은 5호선 연장사업 총사업비 중 각 지역에 소요되는 사업비의 비율만큼 인천검단 신도시와 김포한강2 콤팩트시티(2024년 지구지정예정)에서 조성되는 광역교통개선대책비에서 분담하도록 했다.

서울에 있는 건설폐기물처리장 이전 조성에 대해서도 김포시·인천시 공동 책임하에 추진하는 것을 제안했다. 2022년 11월 서울시-김포시 간 체결된 업무협약 내용을 고려해 부지 제공 등 역할을 분담하되, 분담 비율 등은 인천시가 김포시와 별도 협의를 거쳐 확정하도록 했다.

각 지자체는 대광위 조정 노선안의 각 소관 사항에 대해 지역 의견수렴과 타당성 분석(예비타당성조사 준비를 위한 기술검토)을 추진할 예정이다. 의견수렴 과정에서 제기되는 정거장 신설, 노선 추가 연장 등 사항은 추가적인 기술 검토 등을 수행한 후 대광위에 그 결과를 제출하면, 대광위는 제안 사항에 대한 타당성 등 반영 여부를 판단해 제4차 광역교통시행계획변경을 추진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오는 2월까지 지자체 주관으로 지역 주민 등 의견 수렴을 거친다. 이후 사업타당성 용역 재개(2월), 연장 최종 노선을 결정하는 광역교통 시행계획 변경(제4차 광역교통시행계획 반영)은 오는 5월, 예비타당성 조사 신청은 오는 6월 예정으로 사업 조기 추진 방안은 상반기 중 재정 당국과 사전 협의할 계획이다.

한편, 김포시는 현재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가 진행 중인 ‘김포 환경재생 혁신복합단지 조성지구’의 유발 수요, 인근 지역 배후 수요 등을 고려해 5호선 추가 연장(김포 양촌 → 김포 통진·마송)을 제안했다.

강희업 대광위원장은 “이번 조정안 발표를 계기로 그간 중단됐던 사업 추진 절차가 신속히 추진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면서 “이를 위해 조정안에 대한 두 지자체의 대승적인 수용을 기대하며 이어지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도 두 지자체가 적극 협력해 지역 주민들의 5호선 이용이 앞당겨지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