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법인세 추가감세 중단 우려된다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전국경제인연합회(회장 허창수)가 당정청의 소득세와 법인세의 추가 감세 중단 방침에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

당정청은 7일 고위당정협의를 갖고 법인세의 경우 대기업은 추가감세를 중단하되,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감세는 예정대로 이행키로 했다. 중간 과표 구간을 '500억원 이하'로 신설하는 등 그 범위를 추후 조율키로 했다.   전경련은 이에 대해 정책 일관성이 훼손되고 법인세 최고구간 신설 역시 글로벌 스탠다드에도 맞지 않으며, 조세원칙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

전경련은 "'08년 세법개정안에서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계획을 발표했는데, 이를 철회해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도가 크게 떨어질 것"이라면서 "국내기업 뿐 아니라 외국인 투자자들에게도 불신을 초래할 수 있으며, 소비와 투자가 위축되고, 청년 일자리를 만드는데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21개 OECD 국가 중 3단계 이상의 법인세 최고구간을 가진 나라는 미국, 벨기에의 두 나라에 불과할 정도로 법인세 구간 신설 논의는 글로벌 스탠다드에도 맞지 않는다"면서 " 현재 우리 법인세는 과세표준 2억원 이하 10%, 2억원 초과분 22%를 적용하는 2단계 누진체계고, 새로운 구간을 추가할 경우 3단계가 된다"고 비판했다.   전경련은 OECD 회원국 34개국 중 단일 법인세율을 적용하는 국가가 21개(61.7%)로 다수이고, 2단계 이상 누진 법인세율을 가진 국가는 13개로, 이 중 3단계 이상 구간을 가진 나라는 미국, 벨기에 2개국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