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답)오세훈 "강남 재건축 안전진단..행정지도 나설 것"

[이데일리 온혜선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사진)은 지난 7일 이데일리와 신년 인터뷰에서 오는 2월 안전진단 통과를 앞두고 있는 대치동 은마아파트를 시작으로 부동산 시장이 불안해질 가능성이 있다며 우려했다.

오 시장은 "재건축이나 재개발 이야기가 나오면 주변 부동산 시장이 들썩일 수 있다"며 "사실 다가오는 봄 부동산 시장이 걱정"이라고 말했다.

오 시장은 관계부처와 협력, 행정지도를 통해 부동산 시장에 큰 자극을 주지 않도록 관리하겠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오 시장과 일문일답.

- 민선4기 막바지다. 그동안의 성과를 자평해 달라
▲ 민선 4기 출범 후 서울시는 다양한 분야에서 수많은 변화가 있었다. 그중 가장 의미있는 성과로는 `120다산콜센터`로 대표되는 민원 서비스 개선을 들 수 있다. 전화민원만족도가 2007년 8월 41점에서 작년 11월에는 95점으로 높아졌다.

- 공들인 것에 비해 평가절하된 정책이 있다면
▲ 세운녹지축 조성 사업은 고생을 많이 했다. 동대문운동장 앞 1000여개의 노점상 문제를 해결해 동대문 역사문화공원을 완성한 것도 그렇다. 사실 세운녹지축 조성이나 도심재창조프로젝트는 5~10년 꾸준히 이어가야 할 사업이다. 때가 되면 진정한 평가를 받을 것이다.

- 용산 참사 관련해 보상 문제가 극적으로 타결됐다. 앞으로 이같은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방안이 있나
▲ 서울시가 도입한 공공관리자제도가 대안이다. 정비 예정구역을 선정하는 순간부터 모든 단계에 공공이 개입해서 투명하게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통해 막대한 수익을 챙겨 온 민간기업의 저항이 예상된다. 하지만 세입자의 권익 보호와 사업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공공관리자제도를 반드시 안착시키겠다.

- 선거를 앞두고 개발 공약이 쏟아질 가능성이 높다. 4차 뉴타운 지정 계획은
▲ 4차 뉴타운 사업 추가 지정의 전제 조건은 부동산 가격 안정과 3차 뉴타운 사업이 진척돼야 한다는 것이다. 3차 뉴타운의 경우 흑석뉴타운을 제외하고는 아직 착공 되지 않은 상황이다. 아울러 뉴타운 사업이 진행되면서 올해 예상되는 멸실가구수도 많다. 이같은 상황에서 추가 지정은 어렵다. 내년까지 상황을 보겠다.

- 지하(입체)도시 조성 계획을 밝혔다. 유력한 후보지는
▲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일단 시내 재정비 촉진지구면 모두 후보지다. 건물 지하 공간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면 공간 활용도가 크게 높아진다. 토지 이용의 효율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다. 현재 도시계획을 심의 중인 세운4구역부터 이를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 대치동 은마아파트 안전진단 결과가 오는 2월에 나온다. 강남 재건축 아파트 시장이 큰 영향을 받을텐데
▲ 사실 다가오는 봄(부동산 시장)이 걱정이다. 재건축이나 재개발 이야기가 나오면 주변 부동산 시장이 움직일 가능성이 크다. 서울시와 관계부처가 나서 강남 재건축 사업이 부동산 시장에 큰 자극을 주지 않도록, 행정지도 등의 방안을 강구하겠다.

- 작년 9월 발표한 서울시 전세대책이 제대로 먹히지 않고 있다
▲ 민간 시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을 공공이 다 해결할 수는 없다. 민간이 주택 공급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관련 법이나 제도를 완화해 주는 것이 공공의 역할이다. 대책으로 내놓은 도시형 생활주택은 1000가구 정도 사업에 들어갔고 주차장 완화구역도 점차 확대되고 있다. 올해는 사업 진척속도가 좀더 빨라질 것이다.

- 올해 시프트(장기전세주택) 1만가구 공급 계획을 밝혔는데 위례신도시 참여 지분이 줄어들어 쉽지 않은 상황이다. 대책은 있나
▲ 안그래도 걱정이 많다. 국토부의 입장과 서울시의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생긴 일인데 (서울시의 참여 지분을 늘리기 위해 ) 국토해양부를 끝까지 설득하겠다. 필요하다면 직접 나설 것이다.

- 올해 시 차원에서 강조하는 서민층 보호 대책은
▲ 지난해는 저소득층과 장애인, 여성, 어르신, 어린이를 중심으로 자립과 자활을 도와드리는 서울형 복지를 런칭, 큰 호응을 받았다. 올해는 서울의 모든 약자층이 이탈되지 않는 그물망 복지를 적용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시프트는 당초 계획보다 1년 앞당긴 2013년까지 5만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교육분야에서는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을 강화해 사교육 걱정을 덜겠다.

- 한강르네상스 등 각종 사업이 전시행정이라는 지적이 있다
▲ 한강르네상스, 동북권 르네상스 등 강남북 균형발전 프로젝트는 평균 10년이상 내다보고 추진하는 사업이다. 구체적인 계획이 나온 지 6개월 밖에 안됐다. 당장 피부에 와닿는 성과 내놓으라고 하면 `걸음마 뗀 아기에게 달리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