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병장 월급 205만원, 간부는 1인 1실…3년 만에 이룬 尹 대선공약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내년 국군 병장 월급이 205만원으로 인상된다. 이로써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병사 월급 200만원’을 3년 만에 이루게 됐다. 간부들의 경우 2026년까지 1인 1실 숙소를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투자를 대폭 늘린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기획재정부는 27일 발표한 ‘2025년 예산안’에 이같은 내용의 군(軍) 처우개선 방안 및 전투·전력 강화 방안을 담았다. 우선 올해 125만원인 병장 월급은 내년 150만원으로 25만원 오른다. 장병내일준비적금의 고금리 이자 개념인 ‘내일준비지원금’도 월 최대 40만원에서 55만원으로 인상된다. 둘을 합하면 병장 기준 사실상 205만원의 월급을 받는 셈이다. 올해(165만원)보다 40만원(24.2%) 많다.

‘병사 월급 200만원’은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다. 윤 대통령은 공약 이행을 위해 당선 이후 첫 예산안인 2023년 예산안에서 병장 월급을 전년(82만원)보다 52만원(58.5%) 대폭 올린 130만원으로 편성했다. 지난해에는 올해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이를 35만원(26.9%) 추가로 인상해 165만원으로 끌어 올린 바 있다. 3년 연속 큰 폭의 증가율 덕에 내년에 드디어 공약을 지킬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병사 월급은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기 전인 2021년(61만원)과 비교하면 4년 만에 3.3배 뛴다.

예비군 훈련비·교통비 지급 대상도 확대한다. 예비군 1~4년차에 4일(32시간)간 입·퇴소로 진행되는 훈련인 동미참훈련비 4만원과 5~6년차 예비역 대상으로 상·하반기에 6시간씩 진행되는 작계훈련 교통비 6000원을 신설한다.

간부들의 경우 2026년까지 1인 1실의 숙소를 제공하도록 한다. 다자녀 군인 가족을 위한 국민평형(85㎡) 관사도 확충한다. 이를 위해 주거시설 투자를 올해 5269억원에서 내년 7863억원으로 49.5% 대폭 확대한다. 또 여성화장실·탈의실 등 여군 기본시설을 늘리기 위한 예산도 417억원 투입한다.

국가를 위해 공헌한 사람들에게 지급하는 보훈 보상금도 올해보다 5% 인상한다. 2023년 5.5%에 이어 3년 연속 5%대 인상이다. 참전명예수당(현재 42만원) 및 무공영예수당(현재 48~52만원)은 3만원씩 정액 인상한다. 내년 광복 80주년을 맞이해 △광복기념관 건립 △드론쇼 △감사캠페인 △문화예술축제 등 관련 사업을 위한 예산을 97억원 편성했다.

전투역량 및 전력을 강화하기 위한 예산도 늘린다. 북·핵 미사일 위협 대응을 위해 내년부터 기존 3축 체계 고도화 예산을 올해보다 5.8% 증액한 6조 1000억원 투입한다. 동시에 한국형 초음속 전투기 ‘KF-21’을 본격 양산하기 위해 내년에 1조 1000억원을 투입한다.

군 의료체계도 확충한다. 수도병원 중증외상환자 재활센터 및 구리병원 치유회복센터를 신설한다. 구급차는 기존 1153대에서 1329대로 늘린다. 군의관 위탁교육은 12명에서 20명으로 확대하고, 응급진료 건당 10만원(월 최대 150만원)의 응급진료수당을 신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