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도 브레이크 없는 확장 재정…나랏빚 부담 차기정부에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정부가 확장적인 재정정책 기조를 이어가면서 내년 예산안은 사상 최대 규모인 604조원대로 불어나게 됐다. 코로나19 이후 경제 회복으로 세수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지만 고스란히 지출에 쓰이면서 나랏빚 부담은 계속될 전망이다. 지속가능한 재정 건전성을 위한 재정준칙의 법제화도 요원한 가운데 지출 정상화의 책임은 차기 정부에 떠넘겨진 상태다.

총지출 증가율 내년 8%, 내후년 5%로 ‘뚝’

정부가 3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내년도 총지출 예산안은 604조 4000억원으로 올해 본예산대비 8.3% 증가했다.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은 지난 27일 사전 브리핑에서 “코로나 위기 완전 종식, 확고한 경기 회복, 신양극화 선제 대응 등 소요를 적극 뒷받침하기 위해 확장적 재정운용 기조를 유지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5월 27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 참석, 발언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확장 재정 기조를 이어갈 것을 주문한 바 있다. 사진 왼쪽부터 김부겸 총리,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서훈 국가안보실장, 이호승 정책실장. (사진=연합뉴스)

확장 재정의 원동력은 이전 예상보다 늘어난 국세 수입이다. 정부가 이날 발표한 중기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2021~2025년 연평균 국세수입 증가율은 5.1%다. 지난해 2020~2024년 증가율인 2.8%를 크게 웃돈다.

내년 세수 예측은 지난해 296조 5000억원에서 올해 338조 6000억원으로 42조 1000억원 증가했다. 2023년과 2024년도 1년 새 세수 추계가 각각 42조원씩 늘었다.

세수가 크게 늘었는데도 국가채무 부담은 여전하다. 내년 국가채무는 국내총생산(GDP)대비 50.2%인 1068조 3000억원으로 지난해 계획(1070조 3000억원)보다 불과 2조원 낮다.

올해 2차 추경에서 국가채무 2조원을 상환하는 것을 감안하면 내년 세수가 40조원 이상 급증하는데도 나랏빚을 줄이려는 노력은 없는 셈이다. 세수 증대가 온전히 재정 지출에 사용되면서 2025년 국가채무는 1408조 5000억원으로 GDP대비 58.8%까지 치솟을 전망이다.

2025년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 적자는 72조 6000억원, 사회보장성기금을 제외한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109조 2000억원으로 올해(2차 추경 기준)보다 각각 17조 7000억원, 17조 4000억원 감소를 예상했지만 여전히 적자 살림은 면치 못하게 된다.

“재정 정상화 어려워지면 미래세대 부담”

정부는 중장기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재정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안 차관은 “국회에 제출한 재정준칙 범위 내에서 재정총량지표를 관리할 것”이라며 “재정운용 혁신 방식을 지속 혁신해나가고 상시적인 지출 구조조정을 이루겠다”고 강조했다.

재정준칙은 GDP대비 통합재정수지 적자 비율 3%, 국가채무 비중 60% 기준으로 재정을 운용하는 것으로 2025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재정운용계획상 2025년 통합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3.0%, 국가채무 비중 58.8%로 재정준칙 범위 내 수준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내년 8%대로 오르는 재정 지출 증가율을 2023년 5.0%, 2024년 4.5%, 2025년 4.2%로 크게 줄이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재정 지출 증가율을 정부 의지대로 줄일 수 있을지 미지수다. 재정준칙을 두고 여야 모두 반대하고 있어 법제화에 대해 미뤄지고 있어 재정 정상화에 강제력을 부여하기 힘든 상황이기 때문이다.

특히 2023년부터 예산은 대선 이후 차기 정부가 꾸리는 만큼 이번 중기재정운용계획이 그대로 유지된다고 담보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결국 내년까지 지출을 늘려놓은 다음 차기 정부에 재정 정상화 책임을 미룬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달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한 한국은행과 정책 엇박자 지적도 있다. 코로나19 정책 대응으로 시중에 유동성이 풀리자 통화정책을 정상화하는 반면 내년에도 재정 지출은 늘어 자산시장 거품 등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다.

안 차관은 이에 대해 “물가나 가계부채, 자산시장 과열 등 불균형을 잡기 위해 금리 인상이 있던 것 같다”며 “경기 회복 과정에서 심한 격차 등 선별적인 측면에서 어떤 정책은 재정만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역할 분담이 잘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재정의 역할이 필요하긴 하지만 효율화나 정상화 노력 없이 재정을 운용하면 미래세대 부담을 키울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사회안전망 보강을 위한 재정 지출이 불가피할 수도 있지만 올해 본예산과 2차 추경 등을 보면 꼭 필요하지 않은 지출도 상당 부분”이라며 “단순히 재정을 정상화하겠다고 선언하는 걸 떠나 단계적으로 어떤 항목을 조정할지 시나리오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미지=기획재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