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실태조사 근거 마련된다

[이데일리 함정선 기자] 고용이나 교육 등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차별을 금지하고 있는 7개 영역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에 대한 실태조사를 위한 세부 규정이 마련됐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실태조사’ 시행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장애인차별금지법’이 개정돼 법률에서 위임한 실태조사의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장애인 차별 실태조사의 내용으로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차별을 금지하고 있는 7개 영역을 규정했다. 차별 금지 영역은 △고용 △교육 △재화와 용역의 제공 및 이용 △사법·행정 절차 및 서비스와 참정권 △모성·부성권 및 성 △가족·가정·복지시설 건강권 △장애여성 및 장애아동 등이다.

조사방법은장애인차별금지법의 이행 주체가 광범위하여 대표성 있는 실태조사가 가능하도록 표본조사로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전수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와 함께 장애인 차별 실태조사의 결과를 복지부 홈페이지에 공표하도록 규정해 정보공개를 통해 장애인 차별 실태가 효과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근거도 마련했다.

신용호 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장애인 차별 실태조사를 내실화하고 차별 실태와 관련한 기초자료를 확보함으로써 장애인 차별 해소를 위한 정책 수립 및 시행에 활용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김태형 기자]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