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방송공정성평가지표' 개발한다..우려도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세월호 참사 때의 오보 사태나 유병언 씨 장남 유대균 씨 수행여성에 대한 선정 보도 등으로 언론에 대한 비판이 거센 가운데,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가 품격있는 방송 정착을 위해 별도의 ‘방송 공정성 평가지표’를 개발하기로 했다.

현재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가 하는 내용규제인 방송의 공정성과 관련된 방송심의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재허가 때 감점 수준을 높이는 것과 함께, 별개의 ‘방송 공정성 평가지표’를 만들고 이를 재허가 심사 등에 반영하겠다는 것이다.

국민들이 ‘기레기(기자 쓰레기)’라고 부를 정도로 언론의 선정성과 오보가 비판받고 있는 가운데, 3기 방통위가 방송의 공적 책임, 공익성 및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취한다는 조치다.

하지만 행정기구인 방통위가 만드는 ‘방송 공정성 평가지표’가 자칫 언론 자유를 침해하거나, 방심위의 내용규제와 이중규제가 될 우려도 배제하기 어려워 세심한 정책 추진이 요구된다는 평가다.

최성준 방통위원장

최성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4일 ‘제3기 비전 및 7대 정책과제 발표’ 기자회견에서 “재허가나 재승인 때마다 심사기준을 발표하니 방송사 입장에서 예측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어 사전에 고시로 심사기준을 정해 방송사가 공적 책임을 다할 수 있게 했다”면서 “(방심위) 심의규정 위반 시 방송평가에서 감점을 높이고, (이와 별개로) 공정성 평가 지표 개발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김재홍 위원은 “방심위 내용규제와 별도로 방송 공정성 평가지표를 개발하겠다는 의미”라면서 “학계와 시민단체, 언론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세미나 등을 통해 합의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했다.

세계적으로는 방송에 대한 공정성 평가는 언론사 스스로 진행하거나 시청자단체가 하는 게 대세다. 이를 국무회의에 참석하는 행정기구에서 진행하는 예는 드물다.

아무리 좋은 의도를 가졌더라도, 자칫 언론에 재갈을 물리거나 권력의 입맛이나 정치 이념별로 줄 세우기할 우려가 있는 이유에서다.

이에 최 위원장은 강력한 지표를 만들겠다는 의지라기보다는 토론을 시작한다는 의미라고 했다.

최성준 위원장은 “각 방송사들이 이미 자체로 시청자를 상대로 공적 책임을 조사하는 것 같다”면서 “앞으로 외국 제도와 우리나라에서 현재 시행 중인 제도를 검토해 나름대로 의미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의미로 설명 드린다”고 답했다.

방심위 공정성 심의 관련 감점이 커지면 (방심위에 여당추천 위원이 많아) 정부 여당에만 유리한 것 아니냐는 주장에 대해서는 “설사 방심위에서 불공정한 결과가 나왔더라도 소송으로 다툴 수 있고, (언론사에서) 취소 소송을 한 경우 방송평가에 반영 안 하고 법원 확정 판결 시 하고 있다”라고 우려를 불식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