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학회 “국감 게임산업 증인 누락, 국회 무관심 우려”

[이데일리 김정유 기자] “올해 국정감사에서 게임 관련 증인들이 모두 누락됐다. 여야 의원들의 게임산업에 대한 무관심을 반영한 것으로, 우리는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

한국게임학회는 4일 성명을 내고 “정부는 물론 여당인 국민의힘이나 야당인 민주당 모두 게임에 대한 중요한 논의를 국감에서 다루기를 회피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게임학회는 총 3가지 안건을 이번 국감에서 다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학회 측은 “카카오게임즈의 ‘우마무스메’와 엔씨소프트의 ‘리니지2M’을 둘러싼 이용자 항의에 대한 원인 규명과 대책이 필요하다”며 “우리는 두 사안에 대한 법률적 시시비비를 떠나 게임사와 게임 운영에 대한 유저들의 항의가 작년의 트럭시위 등 게임사에 대한 항의를 넘어 환불요구까지 이르게 된 점에 주목한다”고 전달했다.

이어 “국민의 대표기구인 국회는 게임 유저들의 집단적 항의를 반영해 이번 국감에서 철저하게 원인과 대책을 규명해야 한다”며 “또 이를 위해 카카오게임즈의 조계현 대표와 엔씨소프트의 김택진 대표는 이번 국감에 증인으로 소환되어야 함을 강조한다”고 덧붙였다.

두번째는 중국 판호 재발급 이슈다. 게임학회 측은 “게임은 출시 후 시간이 지나면 글로벌 성공 가능성이 하락한다. 2017년 사드 사태 이후 한국 게임은 단 3개의 판호만을 받았다”며 “그러나 이에 반해 중국 게임은 아무런 제재 없이 자유롭게 한국 시장에 진입하고 있다. 이런 WTO 원칙에 위배되는 사안, 한국 콘텐츠 산업에 막대한 손실을 입히는 사안에 대해 국회는 이번 국정감사에서 철저하게 다루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게임학회 측은 국감에서 다뤄야 할 세 번째 안건으로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법제화 지연에 대한 책임 소재 규명을 들었다.

학회 측은 “지난 대선 후보였던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확률형 아이템 관련 정보의 완전 공개와 법제화를 공약으로 내걸었다”며 “그러나 대선 후 이 약속은 지켜지지 않고 있다. 이에 우리는 이번 국감을 통해 아직도 실현되지 못하고 있는 약속 불이행이 누구의 책임인지 반드시 규명하기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행성 논란이라는 수렁에 빠져 있는 게임산업의 건전화, 파탄에 이른 게임 이용자의 신뢰회복은 게임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초석”이라며 “우리는 이번 국감이 이와 같은 초석을 구축하는 중대한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