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값 대출 확대 `아직은 미지수`

[이데일리 박기용기자] 정부가 서울 수도권 지역에서 가파르게 오르고 있는 전세시장에 대한 해법으로 서민근로자와 저소득자에 대한 전세자금 대출 확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으나 그 시기가 언제가 될지는 미지수인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는 전세자금 대출 확대가 장기적으로 전세시장 안정 대책의 하나로 검토될 수 있겠지만 기존의 재원이 아직 상당 규모 남아있는데다 당장의 상황이 대출을 확대할 만큼 심각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일단 이사 수요가 확대되는 가을 부동산시장의 추이를 보고 판단한다며 유보적인 뉘앙스를 풍기고 있다.

기획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18일 "국민주택기금 잔액이 충분히 남아있는 상황이라 현재로선 전세자금 대출 확대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올해 3조원 규모로 책정돼 있는 서민근로자 전세자금 대출을 위한 국민주택기금은 상반기에 전년대비 2300억원 늘어난 1조7000억원 가량이 소진됐고, 하반기용으로 1조3000억원이 남아있는 상황이다.

국민주택기금의 소관 부처인 국토해양부가 대출 확대를 검토할 수 있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재정부 입장에는 온도차가 있다. 부동산 정책을 최종 결정하는 정부의 부동산점검회의도 당초 알려진 것과는 달리 오는 21일 개최되지 않는다. 아직 날짜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한편 재정부는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부동산시장 전문가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전세값이 급등 조짐을 보임에 따라 외부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만든 자리로 민간 경제연구소 연구원들과 부동산 전문가, 은행 PB 등이 참석했다.

전문가들은 이 자리에서 최근 전세가격 급등에 대해 기술적 반등의 성격이 강하다고 진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서울 반포와 잠실 지역의 재건축 아파트가 분양되면서 전세가격이 내려간데 따른 기술적 반등이라는 얘기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해야할 일에 대해 "개입할 상황이 아니니 아무것도 하지 말거나, 하려 한다면 차라리 금리를 올리라"고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직 구체적인 정책 대응이 필요한 수준이 아니라는 견해를 나타낸 것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이사 수요가 증가하는 가을 상황을 봐서 검토할 수 있겠지만, 지금 단계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늘린다만다 얘기하는 건 어불성설"이라면서 "섣불리 대출을 확대했다간 시중 유동자금을 늘려 오히려 역효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전세값 급등세가 지속된다면 정부가 대출 확대 카드를 꺼내들 수 밖에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특히 이명박 정부의 정책이 `친서민` 방향으로 전환한 상황이라 더욱 그렇다.

윤증현 재정부 장관도 최근 전세값 급등과 관련해 "관계 부처와 모든 상황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필요하다면 직접적인 대응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