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2013년부터 추진 중인 사회적경제 기업을 지원하는 사업이 좌초될 위기에 처했다. 서울시가 시장경제 및 공공경제의 조화를 목표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기업을 선정, 매년 수백억 원의 예산을 쏟아붓고 있지만 수익 창출은 고사하고 대출금을 연체하거나 폐업하는 곳도 속출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대표 사업에 대한 흔적 지우기라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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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로 사회적기업(인증·예비 포함)은 △2013년 431곳 △2014년 368곳 △2015년 426곳 △2016년 490곳 △2017년 531곳 △2018년 626곳 △2019년 880곳 △2020년 1003곳 △2021년 1059곳이 선정됐다.
사회적경제 기본조례는 △사회적경제 기본 이념과 원칙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가치실현을 위한 서울시장(市長)과 사회적경제기업의 책무 △사회적경제 지원기관의 역할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행정·재정적 지원 근거 및 국제협력 노력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이 사업은 해가 지나면서 각종 지원을 받은 기업이 대출금을 지속적으로 연체하거나 폐업하는 곳이 나오면서 당초 취지가 무색해졌다는 지적이다. 기업당 평균 고용인원은 20~30명에 불과해 예산 투입이 수익성 창출로 연결되지 않았다는 분석도 나온다. 사회투자기금으로부터 융자를 받은 업체 중 자금을 수십 차례나 연체한 기업도 적지 않은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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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차원에서도 과거 사업을 일부 노선을 변경하는 식으로 재검토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미 오세훈 서울시장 부임 이후 기존 서울민주주의위원회를 폐지하고, 기존 노동민생정책관을 공정상생정책관 등으로 변경하는 조직개편을 단행한 바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전임 시장의 추진한 사업 여부와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인풋 대비 아웃풋 효과가 없는 사업으로 고려되면 사업을 축소하거나 효과적인 다른 방향을 재추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