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임 정권 때리기’ 몰입한 권성동, "민생고통은 문재인 정부 탓"(종합)

[이데일리 김기덕 배진솔 기자]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첫 열린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생계절벽에 놓인 가계와 국내 경제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정부와 협조해 민생 살리기를 최우선 정책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다만 여소야대인 국회가 53일째 개점휴업한 상황에서 야당인 더불어민주당과 협치를 통한 민생 살리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나 아젠다가 빠진데다 부동산, 연금, 세제, 연금, 민생 대책 등도 현 정부의 정책을 답습해 알맹이가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내외적 요인으로 고유가·고물가·고금리 등 3고(高) 현상으로 고통받는 현 민생 경제에 대한 책임도 직전 정권의 실패한 정책 탓으로 떠넘겼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문재인 정부 5년, 현 민생고통 주범”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1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현 국내 경제 상황은 기저질환을 앓는 환자가 외부바이러스에 감염된 것과 같다”면서, “경제 체질이 나빠지고 외부적 위기에 취약해진 것은 지난 5년 문 정부의 정치가 결국 현 경제의 발목을 잡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전날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현재 국내 민생 위기, 윤석열 정부의 인사, 경제 위기 등을 꼬집은 것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하며 직전 정권의 무능함을 지적했다.

그는 “(직전 정권의)경제의 기본을 무시한 소득주도성장, 정치 논리가 앞선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 수요억제로 일관한 부동산 정책, 코로나 대응 비과학적 방역 등으로 국민들이 고통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한 근거로 대한 국가 채무가 68년간 627조 원이었지만 직전 정권 5년을 거치며 1000조원을 넘어섰다고 설명했다.

직전 정권의 아킬레스건으로 꼽히는 부동산 문제도 꼬집었다. 그는 “지난 정부에서 무려 28번에 걸쳐 부동산 정책을 발표했지만, (당시 여당인)더불어민주당의 임대차 3법과 같은 졸속입법과 맞물려 국민들은 여전히 주거 불안에 시달리고 있다”며”고 일갈했다. 문 정부의 일관된 부동산 수요 억제 대책, 공급 무시 정책을 지적하며 그는 “당·정 공급혁신을 통해 250만호 주택 공급을 공급하고 GTX(광역급행철도) 확대 및 조기 착공, 1기 신도시 특별법 등을 통해 양질의 주택을 국민들에게 제공하겠다”고 강조했다.

최근 여야가 대립하는 쟁점 중 하나인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에 대해 언급하며 직전 정권의 무능함을 탓하기도 했다. 그는 “해수부 공무원이 월북자가 아니라는 유족의 입장은 무시하고, 탈북어민이 살인자라는 북한의 주장은 맹신했다”며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거짓과 진실을 뒤바꿨다. 무엇을 숨기려 이렇게까지 했냐. 북한의 잔혹함이냐, 아니면 문재인 정부의 무능함이냐, 아니면 둘 다냐”고 강하게 비판했다.

◇“밥상 물가잡는데 최선”…연금·노동개혁 추진

권 원내대표는 이미 사상 최고 수준인 고물가와 수입물가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대책을 내놓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그는 “국민 밥상부터 신경쓰겠다”며 “이미 돼지고기, 식용유 등 식품원료 7종 할당관세와 단순가공식품류 부가가치세는 연말까지 면제했다. 가격이 불안정한 감자, 양파, 마늘 등은 비축물량을 풀어 시장공급 확대를 앞두고 있다”고 말했다. 또 △직장인 식대 비과세 기준 10만→20만원 확대 △유류세 인하 폭 확대 법안 통과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출 원리금 상환 일정 조정·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 전환 등을 약속했다.

현 정부가 추진 중인 연금·노동·교육개혁에도 적극 나설 방침이다. 그는 “연금개혁은 법령개정이 동반되어야 하기 때문에, 행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할 수 없다. 우선 여론을 형성하고 수렴할 수 있는, 투명한 논의 기구부터 출범시켜야 한다. 여야의 협치를 넘어선,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교육 개혁에 대해서 권 대행은 “대학에서 학생들이 원하는 반도체 등 첨단분야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획기적인 정원 확대가 필요하다. 당·정은 첨단분야 교육시설과 실습 장비 고도화를 지원하겠다”고 했다. 또 교육교부금 산정방식을 개혁해 투자 쏠림 현상도 막겠다고 언급했다.

자유로운 시장 경제 질서 회복을 위해 과도한 규제 및 정부 개입을 최소화, 법인세 인하 등도 추진할 방침이다. 권 원내대표는 “규제가 신설될 때 재검토 기한 설정을 의무화해 규제일몰제의 효과를 높이고, 각종 인·허가권 등 규제 권한도 지방으로 이관해 현장 중심의 규제 유연화를 도모하겠다”고 설명했다.

법인세 인하와 관련해서는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주요 국가는 법인세 인하 경쟁 중이다. OECD 평균 법인세율도 22.5%까지 지속적으로 내려왔다”며 “법인세 과표구간을 단순화하고 최고세율을 현행 25%에서 22%로 인하하겠다”고 계획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