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프라임 대해부)⑦곪아 터지도록 뭐했나?

[이데일리 김국헌기자] "모기지 업체들이 미국 주택 소유자들을 상대로 구조적인 잘못을 저지르고 있다고 보긴 어렵다. 문제는 FRB의 의지 부족에 있다." 미국의 한 변호사가 블룸버그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언급한 내용은 이번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의 책임 문제를 바라보는 미국 전문지식인들의 시각을 잘 나타내고 있다.

미국발 `서브프라임` 후폭풍이 뉴욕증시와 세계 금융시장을 강타하자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등 감독당국도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는 분위기다.

이번 사태의 1차 책임은 리스크를 아랑곳하지 않고 방만하게 대출을 내준 모기지 업체들에게 있지만, 지진 위험을 수수방관하다 쓰나미 대재앙을 불러온 감독당국도 책임을 비껴가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지난 2월 초부터 수면 위에 떠오른 서브프라임 부실 문제가 `찻잔 속의 태풍`에 그칠 것으로 간과했던 당국은 예상치 못한 증시 급락 도미노로 파문이 확산되자 3월 들어서야 창구지도 등을 통해 부랴부랴 뒷수습에 나서 비난의 빌미를 자초했다.

모기지 부실이 심화되는 과정에서 감독 당국들은 어떤 입장을 취해 왔고, 위기를 수습하기 위해 앞으로 어떤 조치들을 강구하고 있는 것일까. 
   
◇월가 "서브프라임 부실, 이 지경 되도록 뭐했나"
 
뉴욕증시를 대표하는 다우지수가 15일 한때 1만2000선 아래로 무너지면서 위기감이 고조되자 월가는 FRB와 관련책임자들을 향한 분노의 목소리를 터뜨렸다.
 
이미 지난해 4분기에 서브 프라임 모기지 대출 연체율이 13%대 이상으로 급등해, 4년 만에 최악 상황으로 치닫고 있었는데도 사전에 이를 감지할 수 있었던 감독당국이 수수방관하면서 화근을 키웠다는 것.
 
전문가들은 2004년 이후 당국의 행보에 특히 주목하고 있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모기지 시장은 지난 2004년부터 2006년까지 3년간 폭발적으로 증가해, 2조8000억달러 규모로 성장했다.
 
이 과정에서 거품형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지만 FRB는 주택대출 관련 경고를 무시한 금융기관들을 한 번도 공식적으로 제재하지 않았다. 1793개 미국내 은행을 감독하는 통화감독청(OCC)도 이 기간동안 모기지와 관련해서는 공식적으로 3차례의 제재조치만 가했을 뿐이다.

상황이 이러다 보니 FRB의 감독의지에 의심의 눈초리가 쏠리고 있다. 또 앨런 그린스펀 전 FRB 의장 재임 시절부터 방관적인 자세가 시작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게다가 군소 업체들을 감독하는 연방예금보험공사(FDIC), 저축기관감독청(OTS), 상호신용금고감독청(NCUA) 등 연방 기구 3곳에 대해서도 책임을 회피했다는 비난이 고개를 들고 있는 상황이다. 
 
에드워드 그램리치 전 FRB 이사는 "일부 모기지 업체들을 제대로 다루지 못한 것 뿐 아니라 소비자들에 대한 책임을 놓고 당국을 향해 긴장감이 형성되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FRB의 피감기관 집합체인 월가에서 감독당국에 노골적으로 불만을 표시하는 것은 이번 서브프라임 쇼크가 그만큼 강하고, 예상되는 타격도 크기 때문이다.
 
◇쏟아지는 책임론..당국, 대책 마련 부심

서브프라임 부실 문제가 금융시장의 시한폭탄으로 부상하면서 파문이 확산되자, 연준 뿐만 아니라 의회까지 나서 뒤늦은 수습에 안간힘을 쏟고 있다. 연준은 더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감독 강화에 나섰고, 의회는 파산에 이른 금융기관과 미국인들을 구제할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 

우선 연준은 지난 2일 시중은행에 서브프라임 지침을 내리고, 상위시장 확산 우려를 경계했다. 서브프라임 업체들이 고객을 확보하기 위해 대출기준을 무분별하게 완화하면서 부실이 심화됐다고 보고, 연준은 해당업체들은 물론 시중은행에 대출기준 강화를 주문하고 나섰다. 

시중은행에 대출자의 소득수준과 상환능력을 철저히 검증해, 채무불이행 위험을 낮추라고 권고했다. 또 대출자가 변동금리(ARM)와 대출만기 등으로 대출금이 늘어나는 위험을 충분히 숙지하도록 주지시키라고 지시했다.
 
의회도 서브프라임 모기지 규제를 강화하는 한편 벌어진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해결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미국 상원의 크리스토퍼 도드 은행위원장은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이 전역으로 퍼지면 약 220만명의 사람들이 집을 잃게 될 것"이라며 입법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지난 1998년부터 2006년까지 주택을 담보로 돈을 빌린 뒤 담보권을 상실한 규모가 약 1640억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며 "정부는 위기에 처한 사람들에게 지불 유예나 신규 금융 지원 등을 도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버냉키·폴슨, 시장 다독이기.."美 경제 괜찮다"
 

▲ 벤 버냉키 FRB의장

다급해진 당국은 시장의 신경과민을 가라앉히기 위해 분주한 모습이다. 벤 버냉키 FRB 의장과 헨리 폴슨 재무장관은 "미국 경제는 괜찮다"고 투자자들을 다독거리고 있지만 불안이 쉽사리 고개를 꺾을 분위기는 아니다.

이들은 특히 서브프라임 문제가 신용도가 높은 모기지 시장인 프라임 시장으로까지 확산되는 것을 경계하고 있다. 이번 사태가 부동산 시장 전체로 번져, 미국 경제 전반에 재앙을 부르는 일은 미리 차단하자는 것이다. 
 
연준의 서브프라임 지침이 내려진 다음날인 3일 버냉키는 캘리포니아 스탠포드대 연설에서 "현재까지 프라임 시장은 견조하고, 프라임 시장의 신용대출 질도 좋다"고 공개적으로 발언했다. 이어 "아직까지 서브프라임 대출 문제가 신용도가 높은 프라임 시장에까지 번지지 않았다"며 서브프라임 부실이 확산되는지 예의주시하겠다고 덧붙였다. 

폴슨 장관은 지난 13일 CNBC TV와 인터뷰에서 "미국의 주택시장이 중대한 조정을 받고 있지만 미국 경제가 건실하다는 믿음에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단언하기에는 다소 이르지만 주택 경기가 바닥을 쳤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이어 "고통없는 조정은 있을 수 없다"며 "서브프라임 모기지 시장이 타격을 입었지만 서브프라임의 악영향은 대부분 통제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재무부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는 정부가 수습할 수 있는 문제라며 힘을 보탰다.
 
여전히 확산되고 있는 시장 불안과 뒤에서 쏟아지는 책임론에 시달리는 감독 당국이 이같은 이중고를 극복하고 위기를 슬기롭게 봉합할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