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북핵위기대응특위는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방부, 행정안전부, 합참 관계자들과 함께 올해 마지막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보고서를 채택해 정부에 전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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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회의에서 북핵위기 특위 위원장을 맡은 3성 장군 출신인 한기호 의원은 “북한의 핵무기에 대해 가시적 조치를 통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과 영토와 주권을 수호할 수 있는 대비 체제를 갖춰야 할 절체절명 상황에 와 있다”며 “이제는 기존 3축 체계를 포함해 4~5축으로 대응체제를 새로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힘줘 말했다.
특위는 앞선 회의와 중간 보고를 통해 미국 핵전력의 전진 배치 유도, 핵무장 잠재력 강화, 한국형 4축 체계 구축, 핵 민방위체계 구축 등을 핵심 과제로 꼽았다.
기존의 한국형 3축 체계는 북한의 핵 미사일 발사 징후를 탐지해 이를 선제타격하는 ‘킬체인’과 발사된 미사일을 요격하는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 탄도미사일을 대량 발사하는 등 북한을 응징하는 ‘대량응징보복’(KMPR)으로 구성돼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이를 4~5축 이상으로 격상해 발전시켜야 한다는 내용이 논의됐다.
특위는 구체적으로 적의 미사일 명령이나 제어 시스템을 교란하고 핵무기 생산 체계를 무력화하는 등의 정보 감시능력과 사이버 전자전을 별도의 축으로 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회의에서 탈북자 출신의 태영호 의원은 “한국이 미국과 동맹에 기초한 확장 억제력 강화와 함께 국민 생명의 안전을 보전할 수 있는 실행력이 필요한 때”라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오늘 최종 보고서를 마지막까지 점검해서 해당 내용을 정부에 건의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