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국감]김창룡 "집회 불법행위, 비례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김창룡 경찰청장이 8일 “집회시위 자유를 보장하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비례의 원칙에 따라 엄정하고 일관성 있게 대응해 법을 어기면 반드시 처벌된다는 인식을 확산시켜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김창룡 경찰청장이 8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찰청 국정감사에 참석해 선서하고 있다. (사진= 뉴시스)

김 청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을 통해 “안전의 토대 위에 공정과 중립을 지키는 책임 있는 경찰활동을 전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국감에서 지난 3일 개천절 당시 광화문에 설치된 ‘차벽’이 집회의 자유를 지나치게 침해하는 과도한 조치라는 비판이 예상되는 것에 따른 설명으로 풀이된다.

야당에서는 최근 광화문 차벽에 대한 비판 수위를 높여왔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지난 5일 “광화문광장에 사실상의 코로나 계엄령이 선포된 것”이라며 “광화문광장에 경찰버스로 겹겹이 쌓은 ‘재인산성’이 국민들을 슬프게 했다.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 및 시위의 자유를 사실상 방해하고 금지하는 공권력을 행사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 역시 “집회와 시위의 자유는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권리”라며 “경찰이 방역 편의주의를 앞세워 함부로 침범해선 안 되고, 권위주의 시절의 관행이 되풀이돼선 안 된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김 청장은 경찰개혁에 대한 국회의 협조도 당부했다. 그는 “수사권 조정에 담긴 국민적 뜻이 실현될 수 있도록 후속법제를 정비해 나가면서 수사관 자질 향상 등 경찰수사 시스템의 공정성 등 제고에 매진했다”며 “특히 중립적이고 전문적인 수사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수사본부 설치를 추진하고 대공 수사권 이관에 대비해 안보 수사역량도 획기적으로 높여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또 “자치경찰제는 주민의 안전을 더욱 철저히 확보하면서 주민밀착형 경찰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입법 작업과 실무적 준비를 서두를 것”이라며 “주요 경찰개혁 과제가 조속히 법제화돼 지속가능한 치안의 토대가 튼튼히 다져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