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조화사회`는 어디에?..빈부격차 갈수록 확대

[이데일리 권소현기자] 평등한 사회를 만들겠다는 중화인민공화국의 꿈은 완전히 물건너 가버린 것일까?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 2002년 취임한 이후 4년동안 줄곧 '조화사회'를 모토로 내세우고 빈부격차, 양극화 해소를 추진해왔지만 오히려 격차가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빈부격차 미국보다 심화

21일 세계은행의 예비보고서에 따르면 2001년부터 2003년까지 중국 13억 인구 가운데 최하 극빈층 10%의 실질 수입은 2.4% 감소했다. 반면 이 기간 동안 상위 10%의 수입은 16% 이상 늘었다.

중국이 매년 10%에 가까운 경제성장률을 보이며 쑥쑥 컸지만 부자들의 배만 더욱 불렸고 가난한 사람들은 더욱 배고파진 것이다.

중국이 시장 개혁에 착수하기 시작한 지난 80년대 수입분배는 비교적 평등했다. 그러나 평등 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 지니 계수상 중국의 빈부격차는 이제 미국이나 러시아보다 심해졌다.

◇정치적 이슈..정부 고민

이에 따라 중국 정부의 고민도 점점 깊어지고 있다. 빈부격차는 정치적으로 상당히 민감한 이슈이기 때문이다.

중국은 지난달 11일 16기 6중전회에서 후진타오 국가주석의 ‘사회주의 조화사회 건설’ 이론을 공산당의 중심이론으로 채택함으로써 후진타오 체제를 공고히 했다. 내년 당대회때 공산당 강령에 포함된다면 후진타오는 마오쩌둥, 덩샤오핑, 장쩌민을 잇는 공산당의 위대한 사상가로 추앙받게 된다.

이 이론에는 중국을 조화롭게 만들기 위한 여러 방안이 담겨있다. 정치적 개혁 추진, 국내외 적대적 세력 숙청 등과 함께 새로운 사회주의 농촌을 건설, 평등을 추구하자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즉, 부패가 만연하고 대도시에 비해 헬스케어와 교육 비용은 올라가면서 소득은 떨어지는 시골마을을 대대적으로 바꾸자는 것이다.

◇투자 도시에 국한..불평등 되려 심화

실상은 오히려 반대로 돌아가고 있다. 경제 주간지 이코노미스트지는 최근 중국 허베이 지역의 가난한 마을인 다구쳉 르포를 통해 갈수록 깊어지는 빈부격차의 현실을 전하기도 했다.

중국 정부가 1년 전부터 시골마을 개혁을 시작하면서 다구쳉 근처의 일부 마을에서는 도로 재포장 공사가 이뤄졌고 농촌세 폐지로 농부들은 연간 평균 100위안 정도를 절약할 수 있게 됐다. 연간 200위안이었던 다구쳉의 초등학교 수업료는 내년부터 폐지된다.

그러나 시골의 학교들은 예산이 넉넉치 않아 수준이 떨어지는 교사를 채용할 수 밖에 없고 정부가 2008년까지 시골 마을의 80%에 병원비의 35~60%를 절감할 수 있는 새로운 건강보헙을 도입하겠다고 밝혔지만 언제 혜택을 볼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도시지역에 국한된 투자와 수출로 중국은 성장하고 있지만 불평등은 더욱 골을 키우고 있다. 다구쳉과 같은 중국 마을에서는 도시에서 일자리를 구한 가족들이 송금하는 돈으로 생활하고 있는 실정이다.

MIT 부설 슬론 경영대학원의 야셍후앙은 "중국 빈민층의 상황은 더욱 악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