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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한국은행 조사국이 발표한 조사통계월보 ‘우리나라 경상수지 흑자 요인 분석’에 따르면 인구구조, 재정수지, 순대외자산의 중장기 기여도 변화를 고려해 전망한 결과 향후 20여년 간 흑자를 이어갈 것이나 그 규모는 점차 줄어들 수 있다고 봤다. 최근 10년간 평균 5%대를 웃돌던 GDP대비 경상수지 흑자 비율은 2040년경 3.5% 수준으로 완만한 하락세가 예상됐다.
수출 좋고 저축률 높아…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 비율↑
한은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경상수지는 2000년 이후 흑자 기조를 지속해왔다. 특히 2012년부터 흑자폭이 크게 확대 되면서 GDP대비 경상수지 비율이 2000년~2011년 평균 1.5% 수준에서 2012년~2021년 평균 5.1%로 약 3.5%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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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이나 배당, 이자 등이 오고 가는 흐름을 보여주는 본원소득 수지도 2011년 만성 적자를 벗어났다. GDP 대비 본원소득수지 비율은 같은 기간 0.3% 감소에서 0.5%로 0.8%포인트 올랐다. 본원소득수지의 흑자 전환은 국내기업의 해외직접투자와 내국인의 해외증권투자가 꾸준히 늘어나면서 순대외금융자산의 규모가 확대된 데 영향을 받았다. 해외여행 등의 영향을 받는 서비스 수지는 2015년부터 여행이 증가해 GDP 대비 적자 비율이 최근 10년 평균 1.1%로 커졌으나 지난해엔 코로나19 영향으로 경상수지 개선 요인이 됐다.
가계와 기업의 저축률도 늘면서 경상수지 주요 상승 요인으로 작용했다. 경제주체별로 보면 가계의 GDP대비 저축과 투자의 차이(기간중 평균)은 가계저축이 늘어 3.0%에서 4.6%로 증가했다. 기업은 국내 투자 부진에 따라 저축과 투자 차이의 마이너스 폭이 2.6포인트 줄어들며 경상수지엔 보탬이 됐다.
한은 관계자는 “2012년 이후 우리나라의 경상수지 흑자폭 확대는 핵심저축인구 비중 상승 등 인구구성 효과, 순대외자산 플러스 전환(본원소득 확대), 선진국 대비 양호한 재정수지, 글로벌 분업체계(GVC) 참여에 의한 생산성·수출경쟁력 향상과 소득(저축) 증가 등의 영향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경상수지 흑자폭 증가 흐름은 올해를 정점으로 향후 20여년간 그 폭이 줄어들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인구구조, 재정수지, 순대외자산의 중장기 기여도를 통해 분석한 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 규모는 올해 5%를 정점으로 내년 4.7%, 2036년 3.9%로 3%대 하락한 뒤 2040년 3.5% 수준에 이를 것으로 추산됐다.
순대외자산의 경우 경상수지 흑자 누증 영향으로 기여도가 증가하겠으나, 인구구조는 향후 고령화 진전에 따른 핵심저축인구 비중 축소와 노년부양률 상승이 가계 저축률 하락을 가져오면서 흑자 기여도가 향후 완만한 감소세로 전환될 전망이다.
노년 부양률의 경우 점차 상승세가 가팔라져 2027년경 세계 평균을 상회 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7년부터 세계평균치(41.6%)를 웃도는 42.2%를 기록하고 이후 꾸준히 증가해 2040년엔 73.4%로 세계평균치(55.6%)보다 18%포인트 가량 더 많아질 것으로 추정된다. 재정수지의 경우에도 사회보장성 지출 확대 등으로 흑자 기여가 매우 완만하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한은 관계자는 “우리나라 고령화 진전에 따른 가계저축률 하락이 향후 경상수지 감소에 가장 큰 마이너스 요인으로 볼 수 있다”면서 “인구 기여도는 흑자에 기여하는 흐름이 이어지겠으나 2040년경에 가서는 기여도가 0에 근접하는 등 플러스 요인이 감소하면서 흑자 폭이 줄어드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