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대법원장 공백사태 51일째, 野 발목잡기 멈춰야”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이만희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1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35년 만의 대법원장 공석 사태가 오늘로 51일째 이어지고 있다”며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다수 의석을 앞세워 사법부 정상화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사무총장은 앞서 민주당 주도로 이뤄진 이균용 전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임명동의안 부결로 결국 국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대법원은 3개월이 넘도록 상고심 심리와 전원합의체 재판 등에서 심각한 근무 차질을 겪고 있으며, 내년 1월 퇴임이 예정된 후임 대법관 인사도 불투명하다”면서, “김명수 대법원장 재임 당시에 재판 지연과 정치 편향 논란으로 사법부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는데, 사법부 공백 사태가 계속되면 더 큰 국민 불신을 낳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 사무총장은 이어 “사법부 수장의 공백 사태는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문제로, 정치적 행정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민주당은 사법부의 독립을 말하고 있지만, 이재명 당 대표 사법리스크 방탄을 위한 것이라는 점을 국민들은 이미 다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걸핏하면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을 거론하고 이재명 대표 수사를 지휘하고 있는 검사의 개인 신상을 공개하는 것도 법치주의를 겁박하는 행태”라며 “이런 모든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가기 때문에 민주당은 이재명 방탄이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서라도 사법부 공백 사태 해소를 위해서 적극 협조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노진환 이데일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