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외국인 직접투자가 29.5만명 고용 늘려”

[이데일리 김성진 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는 7일 ‘FDI가 우리나라 고용에 미친 영향 분석’을 발표하고 지난 10여년간 우리나라로 유입된 외국인직접투자(FDI)가 전체 고용을 29.5만명 증가시켰다고 밝혔다.

경총은 “양질의 일자리 감소, 청년 고용 부진 등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가 FDI 확대라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며 “이에, 지난 10여년간 우리나라로 유입된 FDI가 우리 고용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고 그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했다”고 말했다.

지난 10여년간 FDI가 전체 고용 및 청년 고용에 미친 영향.(사진=경총.)

지난 10여년간(2013년 1분기~2023년 1분기) 우리나라로 유입된 FDI(도착 기준) 규모는 총 1512억달러로 집계됐다. 형태별로는 그린필드형 FDI(894억 달러)가 M&A형 FDI(618억 달러)보다 많았다. 업종별로는 서비스업 FDI(976억 달러)가 제조업 FDI(497억 달러)보다 더 많이 유입된 것으로 집계됐다.

‘그린필드형’ FDI는 해외 진출 기업이 투자 대상국에 리조트, 물류센터, 공장 등 시설을 신설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M&A형’ FDI는 해외 진출 기업이 투자 대상국에 이미 존재하는 기업･시설을 인수･합작하는 방식을 나타낸다.

경총 분석 결과 지난 10여년간 우리나라로 유입된 FDI는 우리나라 전체 고용 29.5만명, 청년 고용 7.5만명을 증가시키는 효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FDI를 형태별로 구분하여 고용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 결과 그린필드형 FDI는 전체 고용과 청년 고용을 각각 29.5만명, 6.0만명 증가시킨 효과를 거둔 것으로 추산됐다. 이는 고용 창출 효과가 큰 그린필드형 FDI의 특성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서비스업 FDI는 서비스업 전체 고용을 13.6만명 증가시킨 것으로 추산됐다. 이는 고용 창출 효과가 큰 서비스업으로 그린필드형 FDI 유입이 상당 부분 이루어진 것이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하상우 경총 경제조사본부장은 “FDI가 우리 일자리 창출에 적지 않은 기여를 해왔다는 사실을 이번 분석 결과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면서도 “하지만, 강력한 규제와 노동경직성, 높은 조세 부담 등으로 인해 FDI를 더 적극적으로 유치하는데 한계가 있는 것도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경제성장을 촉진하고 청년들에게 더 많은 양질의 일자리를 공급하기 위해, 법인세 인하와 같은 조세 환경 개선, 최근 정부가 추진하는 킬러규제 완화 같이 보다 강력한 규제 혁신 등 FDI 유치·확대를 위한 투자·고용 환경 조성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