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단기일자리 만드는 공공기관장, 업무상 배임책임 물을 것”

한국당 가짜일자리대책특위 회의(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14일 정부의 공공기관 단기 일자리 창출 방침에 대해 “해당 공공기관장에 대해 업무상 배임 책임을 엄중히 물을 것”이라고 엄포를 놨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가짜일자리대책특위 회의에 참석, “문재인정부가 공공기관을 압박해 얻은 단기간 일자리는 불필요한 일자리로 해당 회사에 손실을 끼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법률적으로 국고손실에 해당할 소지가 다분하다”며 “이 경우 (일자리 창출을 요구한) 기획재정부도 국고손실에 있어 해당 공공기관과 공범 관계에 놓여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권리금을 ‘먹튀’하는 일부 악덕업자들처럼 정부가 고용 통계치를 숫자놀음해선 안된다”며 “단기 일자리 몇 개 갖고 고용상태를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나”라고 따졌다.

이어 “젊은이들에게 여전히 꿈의 직장으로 불리고 있는 공공기관의 일자리를 단기간 일자리로 채우려 한다면 청년들의 박탈감은 어떻게 채울 것인가”라며 “더 깊은 박탈감과 상실감에 빠지게 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그는 “이 정부는 말로는 ‘비정규직 제로’라고 하는데, 이대로라면 ‘정규직 제로’로 갈 수 있다”고 한 뒤, “혹세무민으로 국민을 속이려는 이 정부의 못된 버릇을 반드시 잡아갈 것”이라고 했다.

특위 위원장을 맡은 조경태 의원은 “단기 아르바이트 수준의 일자리는 정부 통계에서 제외시킴으로써 급조된 일자리가 나타나지 않게 해야 한다”며 통계청의 고용지표 작성 기준을 바꾸는 방안을 제시하겠단 뜻을 밝혔다.

조 의원은 “공기업, 공공기관에서 국민 세금으로 만들어지는 일자리는 자생력이 없고, 이러한 일자리는 국민들에게 더 큰 피해와 부담을 준다”며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마련해 기업에서 수십만 개의 양질의 일자리들이 나올 수 있도록 정책적 대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