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12월 금통위 한은총재 기자간담회

[이데일리 손희동기자] 2009년 25차(12월) 통화정책방향 관련 총재기자간담회

공보실장 - 그러면 지금부터 2009년 12월 통화정책방향에 대하여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님의 기자간담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총 재 - 오늘 금융통화위원회에서는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2% 그대로 유지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전반적인 경제상황을 보면 국내경기가 꾸준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지난 9월, 10월에 추석요인이 있어서 지표들은 좀 들쭉날쭉한 모습을 보였습니다마는 지난 3/4분기에 상당히 높은 성장률을 보인 이후에 10월, 11월 그리고 12월 초에 들어서도 수출이 상당히 호조를 보이고 또 소비 쪽에서도 꾸준히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지난 상반기 특히 3/4분기까지 집중되었던 정부의 경기촉진정책의 재정지출이 10월 이후에 많이 줄어들면서 혹시 민간부문에서 경기를 받쳐주지 못해서 4/4분기에 경제가 좀 나빠지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있었는데 지난 한 두어 달 이상 움직임을 봐서는 성장세가 물론 지난 2/4분기, 3/4분기만큼 급속한 성장을 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4/4분기 들어서도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물가 쪽에서 보면 지난 10월에 소비자물가지수가 1년 전에 비해서 2% 상승했던 것이 11월에는 2.4% 상승으로 조금 높아졌습니다마는 대체로 안정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시는 대로 한국은행이 추구하는 소비자물가 평균상승률이 3%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의 물가상승률은 3%보다 낮은 수준인데 물론 지난 2008년에 물가상승률이 꽤 높았기 때문에 2009년의 물가상승률이 3% 밑으로 가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정상적인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주택매매가격도 수도권 지역에서는 지난 10월 이후에 좀 안정이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수도권 아닌 지역에서의 주택매매가격은 지난 11월까지도 꾸준히 상승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 점을 유의를 해야 될 것 같고 또 주택담보대출 같은 것도 크게 확산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지난 11월까지도 2조원 이상 상당히 큰 규모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전세가격 쪽에서는 수급요인도 일부 작용해서 전세가격 쪽도 수도권까지 포함해서 꾸준히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금융시장쪽을 보면 지난 10월에 환율, 주가 같은 것이 상당히 좀 변동이 있었습니다마는 11월에는 거의 11월 하순까지 상당히 안정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11월 말쯤에 와가지고 두바이 쪽에서 채무재조정요구가 있어서 국제금융시장이 한번 흔들리고 국내금융시장에서도 일시적인 변동이 좀 있었습니다마는 2, 3일 지나면서 그것이 국제적으로도 그렇고 국내적으로도 그렇고 진정이 되고 있는 모습을 보인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경제를 보면 지금 세계 각국 주요한 국제기구 모두 시간이 지날수록 내년도 경제성장전망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불안요인이 남아있기는 합니다. 가령 미국에서 상업용부동산 쪽이 좀 부실이 될 가능성이 아직도 있다든가 미국이나 유럽의 은행대출이 아직 그렇게 활발하게 늘어나지 못하고 있다든가 또는 이번에 두바이나 또는 동유럽 같은 데에 채무가 많은 쪽에서 간간히 작은 사건이 생길 가능성이 앞으로 있다고 봅니다마는 크게 봐서는 세계경제가 회복기에 접어들었다고 하는 것이 대체적인 판단이고 내년에는 선진국들도 금년보다는 조금 나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이나 인도 같은 또는 중국의 영향은 많이 받는 동남아 같은 데의 내년도 경기전망은 상당히 괜찮은 편입니다. 그런 것으로 봐서 우리의 수출환경도 금년에 아주 예상 외로 우리나라 수출이 선전을 했습니다마는 내년에도 그런 대로 꾸준히 늘어날 수 있다 이렇게 보고요. 내수 쪽에서 정부 재정의 경기촉진효과가 많이 줄어들지만 소비라든가 또는 일부 분야에서 투자 이런 것들이 내년에는 좀 나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한국은행의 내년도 경제전망, 내일 자세하게 발표를 하겠습니다마는 비교적 밝은 전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물가 쪽에서 보면 지금 11월에 소비자물가상승률이 2.4%까지 올라왔는데 아마 지금부터 내년 말까지 보면 2.5%에서 3% 쪽으로 조금씩 서서히 올라가지 않을까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내년까지는 저희 물가목표에 비추어서 그렇게 무리 없는 물가움직임이 있을 것이다, 물론 원자재가격이 갑자기 크게 변동한다든가 그런 돌발이랄까 소위 위험요소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당분간 어쨌든 우리나라가 금년에 상당히 큰 폭의 경상수지흑자가 나타나고 있고 내년에도 흑자규모는 많이 줄어들지만 경상수지가 흑자를 보일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런 것으로 해서 금년에 있었던 것처럼 갑자기 원화환율이 급상승해서 물가에 큰 압력을 준다든가 하는 일은 거의 없을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물가 쪽에서도 지금보다는 물가상승률이 조금씩 올라가겠지만 적어도 내년까지는 3%를 넘어가는 그런 큰 물가상승이 있을 것이라고는 예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봐서 지금 세계경제 전체 또는 국내경제에 다소의 불안요소는 있다고 봐야 되고 또 두바이 채무조정신청 같은 그런 종류의 사건 같은 것도 앞으로 내년에 전혀 없다고 장담은 할 수 없습니다마는 크게 봐서는 세계경제나 국내경제나 내년에 그런대로 밝은 쪽으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다소간의 불안요소를 우리가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금년 내내 상당히 낮은 정책금리수준을 쭉 유지를 해왔고 이번 달에도 그런 결정을 일단 내리기는 내렸습니다마는 앞으로 매달 매달 이것을 짚어가면서 저희가 경기라든가 물가라든가 이런 상황에 맞추어서 저희가 타이밍을 잡는 그런 고민을 계속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응답)

공보실장 - 이제는 질문을 받겠습니다. 질문하실 때는 먼저 소속과 성명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 문 - 두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이 큰 폭 늘고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신용대출을 보면 1조원 이상 크게 늘어난 것으로 보이는데 내년에 이렇게 증가추세에 있는 가계대출이 혹시 내년 우리 경제의 위험요소가 될 것으로 보시는지 여쭤보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아까 물가안정목표 중심치 말씀해주셨는데 물가안정목표 구간이 내년부터 3%에서 ±1%로 확장이 됐는데 이것이 발표가 나오고 나서 시장에서는 통화정책변화가 앞으로 더딘 것이 아니냐 라는 예상도 있었는데 총재님께서 보시기에는 목표치 중심점이 그대로이더라도 상한선이나 하한선이 바뀌게 되면 기대인플레이션이 그런 쪽으로 좀 엔커링 하는 경향이 있을 것으로 보시는지요.

총 재 - 첫 번째 지난 11월에 은행대출이 좀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는 추세적인 것이라고 보지는 않고요.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연말을 앞둔 은행 각 영업점의 실적평가 이런 것하고도 연결이 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대출을 신용을 제공하는 은행 쪽에서 좀더 적극적으로 11월에 움직인 것이 이런 형태로 나타났지 않느냐 그래서 이것이 앞으로 여러 달 동안 계속될 것으로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가계신용, 가계대출하고 관련해서는 제가 여러 번 강조를 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에 우리나라의 가계부채규모가 이미 상당히 많이 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가계가 지금 매월 부담하고 있는 원리금상환부담이 그렇게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경제가 물론 커지니까 신용규모가 줄어들지는 않을 겁니다마는 그동안에 많이 늘어난 가계신용이 앞으로 계속해서 그렇게 크게 늘어나서는 좀 문제가 있다 그런 인식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주택담보대출 같은 데에 대해서도 저희가 때때로 주의를 환기하는 이유가 한편에서는 그것이 자산가격의 불안을 초래하는 요인이 되지 않을까 하는 측면도 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부동산시장과의 관계 말고도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것이 주택담보대출이 됐든 어떤 대출이 됐든 간에 가계부문의 부채수준이 계속해서 더 높아진다는 것은 좀 경계할만한 일이다 이런 두 가지 측면이 다 있습니다. 저희가 주택담보대출을 보는 측면은.
 
두 번째는 저희가 2010년부터 앞으로 3년간 적용할 물가목표하고 관련해서 중심선을 기준으로 상하 폭을 전에는 0.5%포인트로 하다가 앞으로 1%포인트로 넓히기로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본격적으로 물가목표를 한 것은 '99년부터로 내가 기억을 합니다마는 10년, 11년 해본 경험 그리고 2008년 세계적인 금융위기 이후에 앞으로 전개될 수년 동안의 세계경제환경 이런 것을 비추어 보면 0.5%포인트라는 상하 변동 폭이 저희는 너무 좁아가지고 그것을 상하로 이탈할 경우가 더러 생길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과거에도 그런 일이 더러 있었고요.
 
그랬을 때에 과연 국민들이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목표를 이탈했는데도 불구하고 중앙은행은 별로 관심도 없는 것 같고 아무런 조치도 안 하더라 그러면 이 목표가 도대체 뭐냐, 이런 국민들과 중앙은행 간의 설명과 약속이행이라는 입장에서 너무 범위가 좁으면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다 저희는 그런 생각을 해서 이번에 1%포인트 정도로 해놓고 결국 그 범위 내에서 움직이는 것은 통상적인 물가변동으로 중앙은행이 인식할 수 있다 그래서 그 범위 내에서 물가가 움직일 때는 말하자면 물가상승을 억제하기 위해서 또는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걱정이 별로 없었습니다마는 지금 일본에서나 또는 금융위기 직후에 미국에서 나왔던 것처럼 디플레이션 염려가 있으니까 아주 공격적인 금융완화정책을 써야 된다든가 이런 신호로 해석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목표를 벗어난다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3 ±1% 범위 내에서는 그렇게까지 금융완화든 금융긴축이든 간에 적극적인 금융긴축을 쓸 필요성이 좀 적은 그런 구간으로 우리가 보겠다 어쩌면 그런 뜻을 국민들한테 전달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번에 넓힌 것입니다.
 
그래서 혹자는 범위가 넓어져서 앞으로 통화정책을 좀 금융완화 쪽으로 더 느슨하게 가지고 가겠다는 이야기 아니냐 이렇게 해석하는 보도도 제가 보기는 봤는데 이 문제는 그런 당장의, 당장이라는 것이 지금부터 앞으로 한 1년 동안의 통화정책의 기조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공보실장 -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질 문 - 결국 또 물가와 관련된 질문일 수도 있겠는데요. 최근에 계속 물가상승요인이 많다 라는 기사가 나왔고 특히 유가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21% 오를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2.4%라는 것이 적정수준이라는 판단도 하셨는데요. 지난해와 비교할 때. 그러면 결국 아까 ±1%포인트 상한선이 4%라는 그런 것으로 저희가 바라볼 수 없다 라는 얘기가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물가압력을 받는 선을 4%로 얘기하신 것은 아니잖아요?

총 재 - 아니지요.

질 문 - 현 수준에서 바라볼 때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보지만 단기적으로는 분명히 물가압력요인이 계속 있고 거기에 대해서 판단을 하실 것 같은데 그 부분과 그리고 아까 타이밍을 잡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시 보시는 것이 물가인지 아니면 경기호전에 대한 전망세나 이런 것들인지 그런 부분을 좀 설명을 해주십시오.

총 재 - 지금 물가를 우리가 3 ±1%로 잡은 것은 결국 3% 근처에서 물가가 움직이는 것이 최소한 아주 먼 장래, 5년 후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부터 앞으로 한 3년 정도로 보면 3% 정도 근처에서 물가가 움직이는 것이 우리 경제로 봐서 가장 적정조합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 측면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아까 상한선, 하한선으로 보면 물가라는 것이 우리가 과거에도 물가지수의 움직임을 보면 한 두달만에 갑자기 오르는 것도 아니고 한 두달만에 갑자기 내려가는 것도 아닙니다. 한번 물가가 높은 쪽으로 또는 낮은 쪽으로 움직이기 시작하면 6개월 이상, 1년까지 상당한 기간 관성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상한선을 4% 미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러면 3.9% 그때 가서 어떤 대책을 강구하면 이미 늦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잘못 생각하기는 상한선을 ±1%로 했으니까 그때까지는 특별한 조치를 하지 않고 그것을 넘어서게 되면 그때 가서 무슨 특별한 조치를 하겠다 이렇게 이해할 가능성이 있는데 통화정책이라는 것이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물가상승률이 3.5%, 3.6%, 3.7% 올라가는데 그것을 ‘아, 아직 상한선 밑이니까 이것은 괜찮다’ 그렇게 했다가는 하루 아침에 이것이 잡아지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만일 통화정책으로서 그것에 대처를 하려면 벌써 3%를 넘어가서 3.5% 이런 식으로 갈 때 뭔가 우리가 지금 조치를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이렇게 해야지, 상한선 갈 때까지 가만히 있어가지고는 도저히 그것을 상한선 넘어가는 것을 어떻게 대처할 방법이 없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한선이 4% 가까이 갔다고 해서 4% 가까이 갈 때까지는 한국은행은 안심하고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큰 오해입니다. 그렇게 통화정책이 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엊그제도 언론에 보도된 것으로 봤습니다마는 몇 가지 세부적인 항목으로 볼 때 물가가 올라갈 요인들이 많다, 그런 요인들이 있습니다. 있지만 내일 우리가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마는 아직은 소위 우리 경제의 공급능력에 비해서 현재의 경제활동수준이 아직은 아래에 있다 그렇게 보기 때문에 수요 쪽에서 오는 물가상승압력이라는 것은 아직은 물가를 상승시키는 쪽으로 작용하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오히려 아직까지는 물가를 끌어내리는 쪽으로 수요 쪽에서만 보면 그렇다, 당분간은 그렇다고 보기 때문에 공급 쪽에서 오는 가령 그동안에 무슨 원유가격, 원유가격이 연초에 30달러까지 내려갔다가 지금 70몇달러까지 왔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충분히 다 가격이 전가되지는 않았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공공요금처럼 매달 조정하는 것이 아니고 1년에 한번, 어떤 것은 2년, 3년에 한번 이런 것이 충분히 파급되지 않았기 때문에 물가를 올리는 요인도 남아있기는 있습니다마는 그런 점을 다 올리는 요인 또는 내리는 요인 이런 것을 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저희가 보기에는 가까운 장래에 3%선을 뚫고 올라가지는 않을 것 같다, 최소한 앞으로 몇 달 내에 그런 일은 없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고요.
 
그래서 아까 제가 물가목표의 상한선, 하한선하고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통화정책에서는 타이밍을 잡을 때 문제가 이미 발생한 뒤에 말하자면 현실화된 뒤에 대책을 쓰면 늦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소위 말하는 출구전략 그것하고는 제가 걱정하는 부분이 바로 지표로써 모든 것을 확인하고서 행동에 옮기면 원래 늦다 하는 것이 통화정책의, 다른 정책도 다 그렇지만 특히 통화정책의 특성이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수평선 너머에, 수평선이라는 것이 곡면이니까 맨 높은 데에 올라와야 보일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뒤쪽에 있을 때, 수평선 뒤쪽에 있을 때 그것을 움직이기 시작해야지 수평선상에 벌써 올라왔을 때는 늦다고 보는 것이 통화정책을 해온 사람들의 경험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면에서 타이밍이 사실은 중요한 것이고 그래서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국제적으로도 선진국에서는 아직은 그저 준비만 하고 있자 그런 이야기고 또 어떤 데서는 어떠 어떤 나라들은 좀더 빨리 움직일 것이다 그런 이야기도 하는데 통화정책을 하는 사람들이 시기를 잡는 데에 중요한 부분이 눈앞에 다가왔을 때는 벌써 늦다 이것을 항상 염두에 저희는 둘 수밖에 없다 하는 것하고요.

또 하나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작년 10월 이후에 2월 정도까지는 어떻게 보면 하늘에서 갑자기 툭 떨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새 흔히 엑시트, 엑시트 그러는데 엑시트로 치면 헬리콥터로 수송해서 공중에서 투하한 것이라고요. 재정정책도 그렇고 통화정책도 그렇고. 그렇지만 나갈 때는 갑자기 헬리콥터로 실어서 나갈 수는 없습니다. 들어올 때는 그런 식으로 들어왔지만 나갈 때는 갑자기 공중에서 헬리콥터가 와가지고 끄집어내서 나갈 수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흔히들 ‘출구’ 하는데 출구를 갖다가 단선적으로 생각하는데 정책은 그럴 수가 없지요. 왜냐하면 문은 저기지만 문 밖으로 나갔다는 것은 이미 모든 경제가 정상화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정상화 됐다는 이야기인데 우리가 지금 문 근처에 있으면 그냥 나가면 됩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거든요. 지금 우리는 문에서 이만큼 떨어진 위치에 있다고요. 그래서 적당한 시기에 문을 빠져나가려면 문쪽으로 조금씩 조금씩 이동을 해야 됩니다.
 
이동을 해서 때가 됐을 때 싹 빠져나가야지 문 근처에 있지도 않은 사람이 정상화할 시기가 됐다고 해서 갑자기 그리 이동해서 갑자기 빠져나갈 수는 없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투입할 때는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지듯이 투하를 했지만 나갈 때는 갑자기 나갈 수는 없습니다. 재정정책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지만 특히 통화정책은 6개월 내지 1년 이상의 시차를 봐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들어올 때는 갑자기 들어왔지만 나갈 때는 한걸음에 나갈 수는 없다 이런 것을 우리가 신중히 고려를 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질 문 - 고용쪽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올 한해 고용이 부진했는데요. 총재님께서는 내년 고용환경을 어떻게 보시는지 말씀을 해주시고요. 고용이 부진한 상황에서 출구전략을 성급히 써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많은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총 재 - 고용에 대해서는 지금 아시다시피 경기가 회복되는 속도, 예를 들어서 경기회복이라는 것이 GDP성장률이라든가 또는 제조업생산증가율이라든가 그런 속도에 비해서는 고용이 회복되는 속도가 매우 느립니다. 이번의 경우에. 그래서 정부의 임시적인 일자리대책 같은 것을 가지고 아직까지는 겨우겨우 꾸려 나가고 있는 상황인데 그동안의 현상을 보면 지난 '97년, '98년에 고용이 갑자기 또 줄었거든요.
 
그때 대기업도 그렇지만 수없이 많은 중소영세기업들이 사라졌습니다. 이번에도 보면 어느 부문에서 고용감소가 심하게 나타나고 있느냐 하면 영세자영업자 쪽에서 고용감소가 심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체별로 보면 그렇고 고용행태별로 보면 임시일용직이 많이 줄어들고 있고요.
 
그것은 구조적인 문제가 거기에 가미되어 있다고 봅니다. 구조적인 문제는 평상시에 경기가 그런대로 괜찮을 때는 그럭저럭 버텨나가는데 경기가 나빠지면 약한 부분부터 타격을 받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영세자영업종이 그동안에 우리나라 경제로 봐서 상대적으로 취약한 부분이었는데 2007년까지는 그런대로 경기가 괜찮아서 버티고 있다가 2008년 이후에 경기가 급속히 나빠지면서 그쪽이 먼저 심한 타격을 받은 것이 아닌가 싶어요.
 
그 말은 뭐냐하면 경제성장률이 좀 높아지더라도 그 부분에서 사라졌던 일자리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대로 소생하기는 쉽지 않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번의 고용감소는 경기적인 측면도 있지만 구조적인 측면도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국은 경기적인 측면에서 줄어든 고용은 경기가 나아지면 어느 정도 살아날 거니까 그것을 각종 재정정책이나 통화정책을 할 때 충분히 고려가 돼야 되겠습니다마는 구조적인 측면에서 줄어든 고용 그것까지도 다 살아날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면 정책은 너무 늦고 그렇게 되면 또 새로운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다 그것을 하나 고려를 해야 된다고 보고요.
 
고용하고 경제정책하고의 관계에서 볼 때. 구조적인 고용문제는 구조적인 것으로 풀어야지 구조적인 고용문제를 경기대책으로만 풀려고 하다가는 또 엉뚱한 다른 문제를 만들어낼 가능성이 있다 그것을 하나 염두에 두어야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측면은 원래 고용은 경기에 상당히 후행하는 지표입니다. 말하자면 경기가 상당히 좋아지고 나야 고용이 늘지 조금 좋아진다고 그 정도에 맞추어서 동시적으로 고용이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고용과 경제정책과의 관계는 고용은 원래 후행지표다 하는 그런 점도 좀 감안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이번의 고용감소는 구조적인 측면도 상당히 있다 그래서 구조적인 고용문제는 구조적으로 접근을 해야지 그것을 경기정책으로 접근해서는 정책이 잘못될 수도 있다 그런 두 가지 생각이 납니다.

공보실장 - 마지막으로 질문 있으면 마지막으로 한 분만 받겠습니다.

질 문 - 총재님이 계속 선제적인 통화정책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요. 정부에서 이번에 내년도 성장률 전망을 하면서 5% 내외로 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 기준금리와 5% 성장률이 얼마나 오랫동안 같이 갈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총 재 - 그렇습니다. 가령 내년에 대체적으로 성장전망이 4～5%정도 아닙니까? 물론 6% 가까이 보는데도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대체적으로 4～5%정도라고 보고 4～5%정도라면 지금 물가상승률이 현재 2.4%, 기대인플레이션율이 3%를 넘는 그런 상황에서 보면 어떤 시점만 딱 끊어놓고 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출구를 나간 이후의 상황으로 보면 2%는 엄청나게 낮은 수준입니다.
 
말하자면 5%가, 이것은 분기마다 1% 이상 성장한다는 이야기인데요. 분기마다 1% 이상 성장하는 것이 거의 확실해진다면 2%라는 기준금리는 그 시점에서만 보면 엄청나게 낮은 금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5%라는 성장이 정말 확실해지는지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실적으로 보겠다는 뜻이 아니고 전망으로 그것이 정말 거의 확실해지는지를 봐야 된다는 이야기고 또 하나는 제가 이야기했다시피 갑자기 비행기가 와서 태우고 나갈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2%를 5% 성장의 3% 물가일 경우에 맞도록 하려면 어떤 과정을 거쳐가야 된다 이겁니다. 한달음에 갈 수는 없거든요. 그러면 어떤 과정을 거쳐서 그런 균형잡힌 기준금리로 갈 것이냐 하는 경로를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만일에 예를 들어서 1년 후에 우리나라 경제가 분기 1% 이상 성장을 하고 있고 기대인플레이션율이 그때도 3% 근처에 있다 그렇다면 그때 기준금리 2%라는 것은 그것은 좀 상상하기 힘든 것이지요. 문제는 과연 우리나라 경제가 실제로 그렇게 되느냐 하는 문제하고 그런 식으로 점점 경제가 움직여갈 때 기준금리 2%를 어떤 과정을 거쳐서 점차 정상화할 것이냐. 우리는 정상화하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흔히들 이런 이야기를 하지요. 우리 오늘 표현에도 있습니다. 통화정책이 경기를 살리는 데에 당분간 초점을 맞춘다 그것은 금리를 꼼짝 안 한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경제활동 수준이나 물가상승 수준에 비추어서 대충 이 근처 정도면 좋겠다 라는 수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 가기 전까지는 금융은 계속 완화적이다 그렇게 봐야 됩니다. 그 수준에 가기 전까지는. 그렇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정상화할 수는 없다는 이야기지요. 하루아침에 정상화할 수는 없으니까 그것을 정상화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공보실장 - 오늘은 질문이 다양하게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기자간담회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