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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공일가 TF에선 △친족 △상속 △상속 △주거 △보호 △유대 등 5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1인 가구를 위한 다양한 제도 및 법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법무부가 이처럼 제도 개선에 나서는 것은 최근 1인 가구 비중이 급속도로 늘었기 때문이다. 지난 2000년 전체 가구의 15.5% 수준이었던 1인 가구는 2019년 30.2%로 급증했다. 특히 20~30대 전체 가구 중 1인 가구는 20대는 73.8%, 30대는 31.7%를 차지하는 등 전 연령층에서 고르게 커지고 있다.
특히 미혼부의 출생신고가 쉬워지도록 가족관계등록법 개정도 검토한다.
이밖에 1인 가구 보호를 위한 임의후견 제도 활성화 방안이나, 반려동물의 비(非) 물건화를 꾀하는 동물의 법적 지위 개선도 논의한다.
법무부는 향후 TF 대면회의 전 중점 과제를 바탕으로 마련한 구체적인 법안을 단체 대화방을 통해 공유하고 의견을 수렴해 입법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