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서울시, 중대형 시프트 소득기준 적용 재검토

[이데일리 박철응 기자] 서울시가 중대형 시프트(장기전세주택)에 대한 소득기준 적용을 재검토키로 했다. 당초 모든 시프트의 입주자격에 소득기준을 도입하겠다던 입장을 뒤집은 것이다.

18일 서울시 관계자는 "85㎡ 초과분 시프트에 대해서는 아직 소득기준 도입 여부를 결정하지 않고 검토 중"이라며 "다양한 의견들을 감안해야 하며 현재로서는 도입 여부를 말할 단계가 아니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달 초 모든 시프트의 입주자격에 소득기준을 적용하는 방안을 내놨다. 도시근로자 월 평균 소득(3인 이하, 389만원)의 150%를 예시로 들었는데, 연봉으로 따져 7000만원 수준이 시프트 입주 자격 기준이 되는 셈이다. 도입 시기는 오는 8월로 예정했다.

하지만 면적유형과 상관없이 소득기준을 적용한다는 방침은 한달여만에 중대형에 한해 사실상 재검토로 바뀐 것이다.

전용 59㎡ 이하 시프트는 오히려 소득기준이 완화될 전망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그동안 시프트에 대한 제도가 불분명해 다소 맞지 않는 옷을 입고 있었다"면서 "59㎡ 이하 시프트는 현행 월 평균 소득의 70%에서 120%까지 완화해 현실화하는 방향으로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단 60~85㎡ 물량에 대해서는 지난달 발표한대로 월 평균 소득 150% 기준이 그대로 적용될 전망이다.

서울시가 시프트에 대한 소득기준을 도입키로 한 것은 지난 3월말 억대연봉자가 시프트에 살고 있다는 비판 여론이 불거지면서부터다.

부랴부랴 소득기준 방안 마련에 나섰지만 `울며 겨자먹기`식이었다. 당초 시프트 도입 취지가 서민용이라기보다는 중산층과 실수요자들을 대상으로 새로운 주택 패러다임을 만들자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억대 연봉자가 전셋집에서 산다는 걸 뒤집어 보면, 집은 `사는 것`이 아닌 `사는 곳`
이라는 시프트 취지에 들어맞기 때문이다.

하지만 서울시는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여론을 의식해, 억대연봉자 입주 비판이 제기된 지 불과 1주일만에 소득기준 도입 방안을 내놓았다. 이 과정에서 오세훈 시장은 "현실과 이상의 괴리가 크다"는 말을 하기도 했다.

그러자 이번에는 소득이 많은 맞벌이 부부들이 강하게 반발했다. 한 누리꾼은 서울시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와이프들은 나가서 일하지 말란 말인가"라며 "왜 정책이 이리 소신없이 갈대처럼 흔들리나요?"라고 비판했다.

서울시는 일단 지방선거가 끝난 이후 중대형 시프트에 대한 소득기준 도입 여부를 결정지을 예정이다. 여론에 밀려 소득기준 도입을 결정했던만큼 반대 여론을 등에 업고 당초 취지를 고려해 중대형 시프트에 한해서는 소득기준을 배제할 가능성이 적지 않아 보인다.

<이 기사는 18일 오후 2시 경제 재테크 케이블방송 이데일리TV `이데일리 편집국` 프로그램에 방송된 내용입니다. 이데일리TV는 인터넷으로도 시청할 수 있습니다. <☞이데일리TV 실시간 방송보기> 또한 이 뉴스는 실시간 금융경제 뉴스 터미널 `이데일리MARKETPOINT`에도 같은 시간 출고됐습니다. 이데일리 마켓포인트를 이용하시면 이데일리의 고급기사를 미리 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