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이와 관련, 오는 26일 임종룡 금융위원장 주재로 ‘산업·기업 구조조정협의체’ 회의를 열고 경기민감산업의 구조조정 진행상황과 향후 계획을 논의한후 관련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 고위관계자는 “경제현안회의 결과 5대 부실업종 중 조선과 해운부문에 대해 집중적으로 구조조정을 진행키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안다”며 “특히 해운 부문을 정상화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해운부문에서 용선 문제를 못 풀면 청산할 수밖에 없다”며 “그러나 지금 분위기는 선사들도 용선료 협상 등에 도움을 주려 하는 것 같다”고 전했다.
정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기업 구조조정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대량 실업 사태가 발생하는 경우 추경 편성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대량 실업은 국가재정법 상 추경 편성 요건에 해당한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지난 19일 기자 간담회에서 “현재 추경에 대해 속단할 수 없다”면서도 “구조조정으로 대규모 실직사태가 발생한다면, 이 또한 추경 요인이 된다면 생각해보겠다”고 언급 바 있다. 정부는 1분기에 이어 2분기에도 재정을 확대 집행할 예정이란 점도 재정 보강 차원의 추경 가능성을 키우고 있다. .
윤창현 서울시립대 교수는 “해운 부문의 구조조정을 위해 일단은 산금채 발행과 자본확충 쪽으로 가지 않을까 싶다”면서 “(산금채 발행 등) 현행 제도를 이용하다가 부족하면 추경 등을 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