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장기적인 북한인권정책 마련 시급"…대안은?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대한변호사협회는 오는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한변협회관에서 ‘2024 북한인권백서 발간 보고회’를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

대한변협은 북한 주민의 인권실태를 널리 알려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보호한다는 취지에서 2006년부터 격년으로 북한인권백서를 발간하고 있다. 이번 보고회는 지난 10월 발간한 2024 북한인권백서(제10집) 주요 내용을 살펴보는 의미에서 마련됐다.

이번 북한인권백서는 코로나19 방역과 사상통제를 명분으로 기본권 침해가 더욱 과도해지고, 지난 2년간 이 같은 추세가 지속됐다는 것을 밝힌다. 또한 북한인권 개선을 위해 무엇보다 유엔(UN), 국제인권단체 및 주요 선진 민주국가들과 긴밀히 협력해 북한 정권에 대한 압박을 강화해야 하고, 개성 경제특구 사업의 재개와 확대, 남북한 간의 인프라 연결 및 자원 공동 개발 등 무역과 경제교류를 통해 북한 내부에 시장 경제 요소를 도입해 변화를 촉진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북한인권백서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는 이번 보고회에서 정규주제인 ‘북한인권백서 개관’은 전우정 변호사가, ‘신체의 자유 및 형사·사법절차상의 권리’는 송수현 변호사가, ‘정신적 자유’는 박건우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정치범 수용소, 교화소 등 구금시설의 인권실태’는 최재희 변호사가 발표한다.

특집주제인 ‘국제형사재판소(ICC) 제소’에 대해 조동양 변호사는 UN 총회와 UN인권이사회가 권고한 북한의 인권침해에 대한 국제형사재판소 제소의 필요성 및 그 대안을 주제로 발표한다. 김태훈 변호사는 ‘우리나라, 미국, 일본의 북한인권법 비교 분석’을 주제로 현 북한인권법의 전면 개정의 필요성을 점검한다.

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장은 “앞으로도 북한 주민의 심각한 인권상황을 예의주시하며 법조인의 시각에서 그 개선책을 마련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 북한인권백서(제10집)’는 대한변협 홈페이지 자료실에서 다운로드받을 수 있다.

대한변호사협회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