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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헤리티지 DLS 피해자들은 분조위 개최 소식을 제대로 듣지 못했다며 금감원이 판매사 편에 서서 분쟁조정 절차를 공정하게 진행하지 않는다고 반발하고 있다.
2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독일 헤리티지 펀드 최대 판매사인 신한금융투자와 피해자 간 분조위가 오는 27일 오후 2시 열릴 예정이었다. 그러나 코로나19 확산 상황이 심각해짐에 따라 금감원은 내년 초로 분조위 일정을 연기하기로 했다.
금감원 분조위는 금융소비자(피해자)와 금융회사 간 분쟁이 발생하면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조정을 하게 된다. 분조위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해 3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이들 중 6~10명 위원이 회의에 참석한다. 금감원 분조위는 대면 회의를 기본으로 진행해왔다.
독일 헤리티지 DLS는 지난 2017년 5월부터 국내 증권사와 은행을 통해 약 5000여억원이 판매됐다. 피해자만 2000여명이다. 이 중 신한금융투자가 3900여억원을 판매한 국내 최대 판매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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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분조위는 대표 사례를 기준으로 배상 범위가 결정되기 때문에 나머지 피해자들이 분조위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대표 사례 외 나머지 피해자들은 금감원 분조위에서 결정된 배상 범위를 적용해 판매사와 사적 합의 단계를 거치게 된다.
독일 헤리티지 펀드 피해자 중 한 명은 “피해자 대표 2명의 배상비율을 근거로 피해자 2000명의 배상 비율도 정해진다”며 “분조위가 법률 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은 피해자만 골라 변호사가 참석할 기회를 원천적으로 박탈하고 있다. 금감원 분조위가 판매사에만 유리하게 돌아가고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