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말 전월세 대책 발표..유류세인하 검토"

[이데일리 문영재 이숙현 최정희 기자] 이명박 대통령은 1일 서민들의 주거생활 안정을 위해 2월말 전·월세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유류세 인하를 검토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취임 3주년을 맞아 개각은 없을 것이라고 밝히고 북한의 진정한 자세변화가 있어야 대화가 가능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 이명박 대통령이 1일 청와대에서 열린 신년 방송좌담회에서 진행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청와대사진기자단)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진행된 `대통령과의 대화, 2011 대한민국은!` 신년 방송좌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대통령은 전세난과 관련, "서민들의 주거생활 안정을 위해 2월 말 전·월세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라며 "실수요자에게는 도움이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대책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지난 2008년 국제유가가 140달러까지 올라갔을때 유류세 인하를 시행했는데 지금은 100달러까지 갔다"며 "국제유가 추세를 봐서 유류세 인하 등을 포함해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업들이 가격이 오를 때는 더 올리고 내릴 때는 안 내린다는 지적이 있는데 이런부분을 확인해보라고 지시했다"며 "대기업의 담합문제 등도 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개각설에 대해 "개각은 없다. 정치적 동기는 없고 필요하면 필요할 때 하는 것"이라며 "(장수 장관 교체에 대해) 일잘하면 오래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은 "감사원장은 감사원장으로서 일할 수 있고 청문회도 무사히 통과될 사람을 찾는데 만만치 않다"며 "내가 부탁하면 도리어 사양을 한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은 또 레임덕 논란과 관련, "특별한 감회가 없다"며 "사실 정치인 출신이 아니고 대통령될 때도 국민들에게 경제대통령, 서민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해서 당선된 사람"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은 "레임덕 이라고 이름붙일 수 있지만 단지 공직자들이 임기말이면 헤이해질까. 주위 사람들이 헤이해져 비리, 유혹 등이 특별히 신경써야할 점은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은 또 "집권 4년차 얘기하는데 해야 할 일이 더 많아졌다"며 "아직도 2년이나 남았다"고 말했다.

그는 개헌 논란과 관련, "21세기 미래 한국을 위해서 헌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얘기했다"며 "국회가 정쟁의 대상으로 삼지 말고 머리를 맞대고 하면 어려울게 없다"고 말했다. 이어 "내년에 (개헌) 얘기하면 늦은 감이 있지만 올해는 괜찮다"고도 했다.

대통령은 6자회담과 남북대화 재개 조건에 대해 "원론적인 얘기를 하자면 북한의 자세가 바뀌어야 하고, 자세가 바뀌어야만 6자회담이나 남북회담에서도 성과를 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필요하면 정상회담도 할 수 있다"면서 "북한 입장에서 우리쪽에 변화를 보여준다는 것은 남북에 중요한 문제"라고 설명했다.

이어 "금강산 사망사건과 연평도, 천안함 등이 있었는데 마치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하면 과연 진정성 있겠는가"라고 반문하고 "진정성을 보려고 하고, 북한이 과거(패턴)에서 벗어나서 남북이 힘을 모아 공존과 상생을 통해 언젠가 평화통일을 하자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현 정부 들어 한미 관계에 지나치게 치중하고 있지 않냐는 질문에 대해 "한미 관계가 강할수록 한중 관계에도 도움이 된다"면서 "한미 관계는 평화를 유지하는 동맹이지 한중 관계에 해가 되려는 게 아니라고 중국측에 설명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중국이 유엔 안보리에서 북한 편을 들기는 하지만 한중 관계는 깊다"면서 "(중국, 북한)양측이 왔다갔다하면서 북한이 변화와 개혁을 할 수 있다고 본다. 북한 개방·개혁의 방향은 중국이 좋은 모델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