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독 정부 "민간부문 공급망 협력 확대해야"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23일 독일 연방경제기후보호부와 제2차 한-독 통상협력대화를 화상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한-독 통상협력대화는 한-독 경제 부처간 유일하게 구축·운영중인 장관급 정례협의체 내 3개의 실무그룹(산업, 에너지, 통상) 중 하나다.

양측은 이날 공급망, 디지털통상,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 최근 주요 통상현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두 나라 민간부문에서의 긴밀한 공급망 협력이 최근 반도체 소재 등 첨단산업으로 확장 중인만큼 민간 협력 증진을 위한 정부간 협력 방안에 대해 지속 논의해 나가자고 의견을 모았다.

앞서 독일의 머크 일렉트로닉스는 오는 2025년까지 한국에 반도체 소재 등의 분야에 약 6억 유로(약 8200억 원)를 투자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투자로 국내 반도체 생태계의 단점으로 지적돼 왔던 반도체 화학소재 연구 인프라 및 생산 규모가 크게 확장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독일은 이날 EU가 도입을 추진 중인 CBAM 관련해 최근 동향을 공유했다.

이에 대해 우리 측은 “CBAM이 국내·외 차별적 조치를 금지하는 WTO 규정에 합치되고, 불필요한 무역 장벽화를 방지하도록 설계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CBAM은 해외에서 EU로 수입되는 제품에 대해 EU 역내에서 생산할 때보다 더 많은 탄소를 배출하면 초과분에 대해 비용을 부과하는 제도로, EU가 지난해 6월 제정한 ‘기후기본법’ 이행의 주요 정책 중 하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