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르·K스포츠재단에 밀려 '민생'사라진 국감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미르·K스포츠 재단은 블랙홀처럼 다른 모든 현안 이슈를 집어 삼키고 있다. 새누리당의 복귀로 가까스로 국감 정상화가 이뤄졌지만 상임위 곳곳에서는 여전히 이를 둘러싸고 여야 공방이 치열하다. 여야 모두 이번 국감을 ‘민생국감’이라고 명명했지만 미르·K스포츠재단 이슈로 정작 시급한 민생현안은 뒷전으로 밀려났다. 정책국감은 사라지고 정쟁국감만 남았다는 지적이다.

野 미르·K스포츠 의혹제기 ‘올인’

야당은 미르·K스포츠재단을 ‘권력형 비리’로 규정하고, 이번 국감에서 관련 의혹을 규명하는데 총력을 다하겠다는 각오다. 이에 따라 상임위에서는 연일 미르·K스포츠재단과 관련된 다양한 의혹이 쏟아졌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의혹을 제기하는 수준에 그쳤다. 반면 미르·K스포츠재단 이슈에만 지나치게 매몰되면서 오히려 중요한 민생 현안들은 제대로 거론조차 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기획재정위에서는 경기 부진에 따른 성장률 저하, 가계부채 폭증, 산업 구조조정 등 각종 경제 현안에도 불구하고 기금 모금을 주도했던 전경련의 해체를 압박하는 등 미르·K스포츠재단 특혜 의혹이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정무위에서도 국무조정실과 국무총리 비서실을 대상으로 재단 설립 및 운영에 정권 핵심 실세가 개입됐는지 여부를 두고 집중 추궁이 이뤄졌다.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는 증인채택 문제로 이틀연속 파행을 겪기도 했다. 야당이 재단 의혹의 핵심 인물인 최순실 씨와 차은택 광고감독를 비롯 최경희 이화여대 총장에 대한 증인 신청을 요구했지만 여당 반대에 부딪쳐 무산됐다. 이에 지난 7일 야당 소속 교문위 위원들은 여당에 증인채택 협조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기도 했다.

與 무조건 증인채택 거부

하지만 여당은 미르·K스포츠 재단과 관련된 증인은 단 한명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의혹만으로 증인을 채택하는 것은 정치 공세에 불과하다는 주장이다. 이어 야당의 다양한 의혹 제기에 대해서도 여당은 ‘근거없다’는 주장으로 맞서고 있다. 김명연 새누리당 대변인은 “야당의 국감 방향은 미르·K스포츠재단, 고(故) 백남기 농민 청문회와 다를 게 없다”며 “국가 대사에는 관심이 없다 보니 국감의 의미가 퇴색됐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각종 의혹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증인 채택을 반대하면서 오히려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특히 청와대와 정부의 정책을 감시하고 견제해야 할 입법부로서 청와대를 엄호하는데 급급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최순실, 차은택씨의 국감 증인 출석을 막는 새누리당은 ‘청와대 출장소’”라면서 “근거없는 정치공세라면 최순실씨와 차은택씨를 국감장으로 불러 진실을 밝히면 그만“이라고 비판했다.

여야 공방 격화될 듯

하지만 미르·K스포츠 재단을 둘러싼 여야 공방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새누리당은 국감을 더이상 국정 발목잡기 도구로 이용해선 안된다고 주장한 반면, 야당은 미르·K스포츠 재단 의혹과 관련해 한치의 의혹을 남겨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다.

이날 김성원 새누리당 대변인은 구두 논평을 통해 “안보와 민생, 국민의 안전에 대해 정부의 문제점을 찾아내 대안을 제시해야 할 국감이 폭로와 무책임한 정치공세의 장으로 전락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높다”면서 “야당은 더이상 국감을 국정 발목잡기에 이용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윤관석 더민주 수석대변인은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은 미르·K스포츠 의혹, 우병우 민정수석 의혹, 고(故) 백남기 농민의 국가폭력에 대한 진상 규명 문제 등 심각한 국민적 의혹을 외면하고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손금주 국민의당 수석대변인도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순 없다”면서 “이번 미르와 K스포츠를 둘러싼 국민적 의혹을 명명백백히 밝히는 것이 국정감사에 임하는 국회의 의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