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인상하면 기업실적 악화되나?

[이데일리 류성 산업 선임기자]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최근 정부가 복지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법인세를 인상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기업실적이 악화될 수 있다며 반대입장을 밝혔다.

홍성일 전경련 금융조세팀장은 18일 “최근 악화된 기업실적, 대기업 공제감면 축소, 주요국 법인세 인하 동향, 기업의 해외이전 등 높은 법인세의 부작용 등을 고려할 때 섣부른 법인세 인상논의는 기업활동을 더 위축시켜 세수감소를 부채질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법인세 경중과 기업실적 및 활동간 상관관계를 둘러싸고는 세계적으로도 논란이 한창이다. 전경련 처럼 법인세를 과중하게 매기면 기업활동이 위축된다는 의견과, 법인세 정도와 기업실적과는 별다른 상관이 없다는 주장이 팽팽하게 대립을 보이고 있어서다.

한편 한국의 법인세율은 현재 22.0%로 OECD 평균인 23.4% 보다 1.4%포인트 낮은 수준이다. 일본(25.5%), 미국(35.0%), 프랑스(33.3%), 이탈리아(27.5%), 중국(25%) 보다는 덜하고, 독일(15.0%), 영국(21.0%),싱가포르(17%)에 비해서는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