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vs한명숙` 주택 정책은

[이데일리 박철응 기자] 열기를 더해가는 서울시장 선거전에서 각 후보들은 나름의 주거문제 해법을 제시하며 정책 공방을 벌이고 있다.

오세훈 후보(한나라당)가 대표 브랜드인 장기전세주택(시프트) 확대를 강조하는 반면 한명숙 후보(민주당)는 시프트를 `과장 광고`로 치부하며 서민들을 위한 임대주택 확대에 방점을 찍고 있다.

하지만 재개발과 관련해서는 두 후보 모두 전면 철거 방식을 지양한다는 점에서 궤를 같이 하고 있어, 어느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추가적인 뉴타운 지정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 임대주택-시프트 확대vs계약임대주택 도입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임대주택을 많이 짓겠다는 방향에는 이견이 없지만, 방법론에서는 차이가 크다. 오 후보는 1조4900억원 가량을 들여 시프트를 포함한 공공임대주택 10만가구 건설 목표를 꾸준히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오세훈 후보 선거사무소 관계자는 "민선 4기 공약인 임대주택 10만가구 건설 목표 중 올해까지 공급 예정 물량을 합하면 5만가구 가량이 된다"면서 "나머지 5만가구를 민선 5기에서 달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프트의 경우 지난해 말까지 7884가구를, 올해 1만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며 2013년까지 모두 5만가구를 조기 공급하겠다는 목표다. 임대주택의 핵심이 시프트인 셈이다.

아울러 오 후보는 역세권을 중심으로 도시형생활주택과 노인이나 대학생 등을 위한 맞춤형 임대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겠다고 공약했다.

한 후보는 시프트가 주거에 대한 생각을 바꾸는데 기여했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실적이 초라하고 재개발 구역 세입자들을 위한 임대주택은 뒷전이 됐다고 비판한다. 따라서 한 후보는 현재 약 14만가구인 공공임대주택을 2014년까지 20만가구로 확대해 저소득층이나 고령자 위주로 공급하겠다는 것이다.

임대주택 확보 방안으로는 재개발과 뉴타운, 역세권 개발 사업을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한 후보는 특히 계약임대주택 방식 도입을 공약으로 내놨는데, 이는 서울시(SH공사)와 집주인이 약정을 맺고, 서울시는 취득 등록세, 재산세 감면, 집 수리비 지원 등을 제공하는 대신 집주인은 임대를 장기로 하고 임대료를 물가상승률 수준 이하로 제한해 올리는 방식이다. 
 
집주인에게는 가구당 최대 3000만원까지 융자와 경비를 지원해 준다. 이를 통해 4년 내에 단독 및 다세대주택의 5%를 계약임대주택으로 확보한다는 목표다.

한명숙 후보 선거사무소 관계자는 "시프트는 물량이 많지 않고 재정이 과도하게 소요되는 등 문제가 많다"면서 "계약임대주택 등을 통해 공공임대 비율을 늘려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 도시재생-휴먼타운vs동네만들기

무분별한 재개발 사업으로 인한 폐해 역시 두 후보가 공감하고 있다. 오 후보는 전면 철거 이후 아파트를 짓는 획일적 방식에서 벗어나 보전과 기반시설 연계, 다양한 주거형태 등에 방점을 찍는 `주거지종합관리계획`을 최근 내놨다. 

생활권 내에 노후도가 상이하므로 일부 지역은 재개발로 아파트를 짓고 노후도가 심하지 않은 지역은 보전하면서 필요한 기반시설을 제공한다는 것이다. 커뮤니티가 살아있는 저층 주거지에 아파트의 방범, 편의시설 등을 결합한 `서울휴먼타운`을 새로운 모델로 제시했다. 

또 재개발 세입자들을 위한 순환용 임대주택 3000가구를 2015년까지 공급하고, 각 구청장 등이 정비사업 계획부터 완료 때까지 관리하는 공공관리제와 사업 추진 내용을 공개하는 클린업시스템을 적극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한 후보는 재개발 사업이 가능한 곳은 최대한 신속하게, 사업 추진이 어려운 곳은 주차장과 편의시설 등을 확보하는 `지역맞춤형 재개발 플랜`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재개발 관련 인허가권자인 각 구청을 엄하게 감독하는 한편, 정보 제공과 갈등 예방, 사업 추진 감독 등 역할을 수행할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서울시내 400여개 생활권 모두에 대한 `동네만들기 계획`을 수립해 거점개발, 자율정비, 소단위개발 등 특성에 맞게 개발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각 생활권마다 걷고 싶은 동네 올레길도 만든다는 방침이다.

이 밖에 두 후보는 모두 저소득층에 대한 주거비 지원을 공약으로 내걸고 있으며 한 후보의 경우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임대료 지원과 계약임대주택 우선 공급, 집수리 등 혜택을 강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