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행심위에 따르면 공사는 유치원을 운영하는 A씨가 국유재산을 무단 점유·사용했다며 2018년 3월 22일 변상금 19만원을 부과했다. 이후 공사는 A씨가 부과된 변상금을 납부하지 않았다며 수차례에 걸쳐 연체료를 가산해 변상금 납부독촉을 했다.
중앙행심위의 조사 결과, 공사는 2018년 4월 22일 유치원 경비원이 행정처분서를 수령했다고 했지만 A씨는 유치원이 3층 건물로 경비원이 있을 규모가 아니며 고용한 적도 없고, 행정처분서를 수령했다는 경비원을 전혀 알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또 중앙행심위는 A씨가 변상금을 부과받기 전인 2018년 3월 12일 다른 주소지로 이사했고, 매도한 유치원 건물의 잔금 지급일과 폐쇄인가일이 모두 2018년 3월 13일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박종민 부위원장(중앙행심위 위원장)은 “ 이번 행정심판은 행정처분서가 상대방에게 제대로 송달됐는지를 확인하지 않고 관례적으로 행정처분을 해 발생한 분쟁”이라며 “앞으로도 관계 법령 취지 및 사실관계 등을 꼼꼼하게 검토해 억울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