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의 향후 감독체계 개편의 밑그림은 지난달 30일 더불어민주당이 공개한 차기 경제부처 조직개편안에서 일단을 찾아볼 수 있다. 원칙은 정책과 감독의 분리다. 엑셀(정책)과 브레이크(감독)를 금융당국이 모두 관할하다 보니 산업 진흥 차원을 고려해야 하는 금융당국이 브레이크를 제때 걸지 못 했다는 문제의식에서다. 가령 가계부채 문제에서 금융위가 내수나 부동산 경기를 살리는 데 초점을 두면서 금감원이 제대로 브레이크를 걸지 못 했다는 비판도 나온다. 지난해 말 현재 1344조원에 달한 가계부채의 원인을 감독체계 개편차원에서 찾는다는 판단이다.
손상호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원은 “감독체계 개편은 정답이 없는 문제로 국가별로도 천차만별”이라며 “현행 시스템에서 문제점을 최소화하는 쪽으로 가는 게 맞다”고 말했다. 새 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할 만한 정책 사항이 금융분야에선 시장실패가 큰 서민금융, 벤처금융을 제외하면 많지 않은 만큼 현 체제에서도 무게 중심을 감독쪽으로 이동할 수 있다는 얘기다. 실제 감독과 정책이 동시에 이뤄지는 일본의 금융감독청은 최근 정책 수요는 줄고 감독에 방점을 찍고 있다는 설명이 나온다. 그는 “정책과 감독을 떼어버릴 수 있다고 하지만 애매모호해서 쉽지는 않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