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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제 부산상의 회장과 전영도 울산상의 회장, 최충경 창원상의 회장은 21일 부산을 방문한 정의화 국회의장을 만나 “절박한 상황에 내몰린 동남권 경제가 활력을 되찾기 위해서는 노동개혁법과 경제활성화법 통과가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라며 “여야 합의가 어렵다면 직권 상정을 통해서라도 연내 처리 해줄 것”을 요청했다.
부산·울산·창원 상의 회장단의 예고 없는 국회의장 방문은 한계에 내몰린 동남권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노동개혁법과 경제활성법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이뤄졌다.
이날 회장단은 건의서를 통해 “불안정한 대내외 경제여건 속에 동남권 경제가 활력을 찾지 못하고 있다”며 “특히 최근의 위기는 조선, 철강, 화학 등 동남권 주력업종에 집중돼 지역경제인의 우려가 극에 달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동남권 지역의 기업들은 대부분 중소협력업체들로 구성돼 대기업보다 경기 부진에 따른 영향을 더 크게 받을 수밖에 없다”며 “부진 탈출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지만 경제활성화법과 노동개혁법의 국회 장기표류로 경쟁력 확보에 애로가 크다”고 강조했다.
부산에 이어 서울에서는 이동근 대한상의 상근부회장과 송재희 중기중앙회 부회장 등 경제5단체 부회장 및 업종별단체 부회장들이 이날 오후 여의도 국회의장실을 찾아 노동개혁법과 경제활성화법안의 연내 처리를 촉구할 예정이다.
이 부회장은 “한때 아시아의 호랑이로 불렸던 한국경제가 최근 들어 ‘한겨울의 호랑이’, ‘혼을 잃은 호랑이’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며 “우리 경제가 저성장 고리를 끊고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서는 국회 계류중인 서비스산업발전법, 기업활력제고법, 노동개혁 5법의 입법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법안의 긍정적인 효과가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가능성이 거의 없는 일부의 우려로 인해 경제활성화법이 국회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어 매우 안타까운 심정”이라며 “노동개혁법과 경제활성화법의 연내 처리를 위해 국회가 하나된 리더십을 발휘해주길 간곡히 호소한다”고 말했다.
16만 상공인을 대표하는 대한상의는 최근 당·정·청을 잇달아 방문하는 등 노동개혁법과 경제활성화법 통과를 위해 전방위적인 노력을 펼치고 있다.
최 회장은 “최근 중국의 추격과 공급과잉 등으로 업계의 미래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구조조정과 사업재편이 시급하지만 각종 규제와 제약 때문에 원활한 구조조정이 어렵다”며 “언제 닥칠지 모르는 경제위기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노동개혁법과 원샷법·서비스산업발전법을 비롯한 경제활성화법안의 조속한 입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앞서 정기국회 마지막 날이었던 지난 9일에는 이동근 부회장을 비롯한 경제4단체 부회장단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여야 간사와 여야 원내지도부를 방문해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원샷법)의 조속 처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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